‘슬램덩크·원피스’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 日서 송환 — 오늘 이 소식 앞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저는 이 소식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 ‘슬램덩크·원피스’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가 일본에서 송환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솔직히 제일 먼저 든 마음은 후련함보다 조금 복잡한 안도감이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법무부가 김포공항을 통해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 씨(37)를 일본으로부터 범죄인인도 조치로 송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작은 화면 너머의 누군가가, 오랫동안 손에 잡히지 않던 자리에서 마침내 우리 앞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비슷한 마음으로 걱정하던 분들께

저는 이런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한 컷 한 컷 그림을 그리는 분, 글을 쓰는 분, 작은 콘텐츠 하나를 세상에 내놓는 분. 그분들이 종종 이렇게 묻더라고요. “내 작업이 그냥 퍼가도 괜찮은 걸까. 지켜지긴 하는 걸까.”

그 걱정, 저도 압니다. 내가 만든 것이 어디론가 흘러가 도박사이트 광고와 나란히 걸려 누군가의 돈벌이가 된다는 상상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서늘해지니까요. 실제로 A 씨는 그렇게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번이 특별한가

이번 사건에는 한 가지 단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 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해 2022년 일본에 귀화한 상태였어요. 국경 너머, 다른 국적이라는 벽 뒤에 있어도 끝내 책임을 묻는다는 것. 저는 이 ‘처음’이라는 단어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걱정 속에서 붙잡을 단단한 지점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용어가 있어요. 범죄인인도(범죄인 인도)란, 한 나라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나라로 도망갔을 때, 두 나라가 맺은 조약에 따라 그 사람을 넘겨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멀리 있다고 끝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문체부는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송환을 위해 여러 조치에 힘썼다고 밝혔고, 앞으로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의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작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케이-콘텐츠’ 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

그러니 우리, 너무 외롭게 걱정하지는 않기로 해요. 시간이 걸려도 지켜내려는 손길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결론

오늘 송환 소식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1400여 개 저작물을 불법 게시한 운영자가, 다른 국적이라는 벽을 넘어 처음으로 우리 앞에 섰다는 것. 그리고 정부는 수익 환수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창작하는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적어둡니다.

내 작업의 증거를 남겨두기: 작업 날짜, 원본 파일, 게시 기록을 한곳에 정리해 두면 ‘내 것’이라는 가장 단단한 출발점이 됩니다.
불법 게시를 발견하면 기록하기: 화면을 캡처하고 주소(URL)를 메모해 두세요. 신고와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이 소식이, 비슷한 걱정을 안고 있던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잘 지켜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