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후보 진영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5월 29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을 겨냥해 형법상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차분하게 사안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번 건은 단순한 비방전이 아니라 온라인 선거운동의 제도적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사건으로 읽힌다. 이 글은 참고 보도에 명시된 사실만을 근거로 현황과 원인, 그리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정리한다.

현황: 캠프 차원의 고발, 그 대상과 혐의

정 후보 선대위 소속 이해식 총괄선대본부장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고발 주체와 단계: 일단 캠프 차원에서 고발하며, 당 차원 고발은 협의 예정이다.
  • 고발 대상: 오세훈 캠프 김선동 총괄본부장뿐 아니라 오세훈 후보 본인까지 포함한다.
  • 적용 혐의: 형법상 업무방해(타인의 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 접수 기관: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를 대상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 이 본부장은 “조직적 기획과 유포가 본부 차원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며 “결국 정치적 책임을 오 후보가 져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실무 책임자에 더해 후보 본인의 지휘 책임을 함께 묻겠다는 구도다.

원인: ‘선거 홍보’와 ‘조직적 흑색선전’의 경계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은 정상적인 선거 홍보와 위법한 흑색선전을 가르는 경계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여기서 흑색선전(black propaganda)이란 출처를 숨기거나 사실을 왜곡해 상대를 깎아내리는 선전 활동을 말한다. 정 후보 측이 제시한 정황은 이 경계를 넘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

  • 이 본부장은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오 후보 선대위 김선동 본부장이 직접 ‘정원오 주사파 콘텐츠는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 수백 명 규모의 ‘오세훈 캠프 SNS 동지’ 단체 카카오대화방을 통해 카드뉴스와 쇼츠 영상 등이 조직적으로 확산했고, 개인별 유포 실적까지 관리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 특정 대학 커뮤니티를 겨냥해 학교별 맞춤형 비방 콘텐츠까지 제작·배포한 정황도 거론했다.

이 본부장은 이를 두고 “선거 홍보의 범위를 일탈하는 조직적인 온라인 흑색선전”이자 “민주주의 선거질서를 심각히 어지럽히는 여론조작”으로 규정했다.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쟁점은 콘텐츠의 ‘내용’ 자체보다 기획·제작·실적 관리로 이어지는 조직적 구조에 있다. 개인의 자발적 지지 표현과 달리, 실적을 관리하는 체계적 유포는 위법성 판단의 강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망: 사실관계 입증과 ‘지휘 책임’이 가를 향방

향후 흐름을 가늠할 때 단정은 이르다. 다만 사안의 구조상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능성 중심으로 짚어볼 수 있다.

  • 사실관계 입증의 무게: 단체대화방 운영, 실적 관리,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 정 후보 측이 ‘정황’으로 제시한 부분이 실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1차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 책임 범위의 확장 여부: 정 후보 측은 “선대위 차원의 기획과 개입의 진상, 조직적 유포 범위와 실적관리 유무, 배후와 행동책이 누구인지” 전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실무자 개인의 일탈로 좁혀질지, 캠프 지휘부로 책임이 확장될지가 사건의 성격을 좌우한다.
  • 당 차원 대응의 변수: 이 본부장이 “당 차원 고발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캠프 고발이 당 대 당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선거 국면에서 이런 법적 공방은 사실 입증 여부와 별개로 양 진영의 프레임 경쟁으로 번지는 경향이 있다. 정 후보 측은 이미 “서울시장 선거를 구시대적 색깔론과 혐오정치로 끌고 가려는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의제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사점: 유권자가 사안을 읽는 실전 체크포인트

실무적 관점에서, 이런 ‘의혹·고발’ 국면을 유권자가 차분히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보도된 사실을 과장 없이 따라가기 위한 점검 틀이다.

  • 주장과 입증을 분리해 읽는다: 현재 공개된 내용은 정 후보 측의 ‘정황’ 주장과 인용 보도다.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혐의’ 단계임을 전제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 ‘조직성’ 지표에 주목한다: 개인 게시물인지, 실적 관리가 동반된 조직적 유포인지가 위법성 판단의 핵심 변수다. 보도에 등장한 ‘단체대화방·실적 관리·맞춤형 제작’ 키워드가 향후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따라가면 된다.
  • 양측 입장을 함께 확인한다: 현재 공개된 발언은 정 후보 측 기자회견 내용이 중심이다. 오 후보 측의 공식 입장이 어떻게 제시되는지까지 확인해야 균형 잡힌 판단이 가능하다.

결론

5월 29일 정원오 후보 선대위는 오세훈 후보와 김선동 총괄본부장을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의 본질은 비방 콘텐츠의 내용이 아니라, 기획·유포·실적 관리로 이어지는 조직적 구조의 위법성 여부다. 정 후보 측은 사건의 전모 규명과 서울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실 입증의 강도와 책임 범위의 확장 여부가 향후 전망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자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사실관계 업데이트 추적: 서울경찰청 고발 접수 이후 수사 착수·진행 상황이 보도되는지 후속 기사를 확인한다.
  • 양측 공식 입장 대조: 정 후보 측 주장과 오 후보 측 반박·해명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한쪽 프레임에 휩쓸리지 않는다.
  • ‘조직성’ 근거 점검: 단체대화방 운영, 실적 관리, 맞춤형 콘텐츠 제작 정황이 실제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사안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