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2년 연속 G7 초청, 에비앙 무대에 서다
2026년 6월 16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이어 2년 연속 초청이다.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포함한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악수하고 대화를 나눴다. 이어 참석한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이다. 최근 국제 개발 원조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원인: 개발 원조 축소와 AI 기술 격차 심화
두 가지 구조적 흐름이 이번 세션의 배경을 이룬다.
- 개발 원조 감소: 공여국(供與國·원조 제공국)의 재원이 줄면서 수원국(受援國·원조 수혜국)이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수원국의 내생적 성장 동력 확보가 국제 개발 협력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는 이유다.
- AI 기술 격차: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역량을 갖춘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생산성·경제력 격차가 구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두 흐름은 단순한 자원 배분 문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 불평등의 새로운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제안: 자립형 협력 모델과 AI 기본사회
이 대통령은 세션에서 두 가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공여국·수원국 간 새로운 파트너십 모색이다. 수원국이 공적 자원을 활용해 자국 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 자립을 이루는 구조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단순 지원 공여에서 벗어나 수원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드는 모델이다.
둘째,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과 글로벌 AI 허브 비전 공유다. 기술 격차가 경제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주도의 AI 인프라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G7 정상들에게 직접 공유했다. AI 기본사회란 AI 기술 혜택이 특정 국가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기반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가리킨다.
전망과 시사점
이번 발언이 G7 공동 선언문(코뮈니케)에 구체적으로 반영될지는 향후 협상 과정에 달려 있다. 다만 주목할 지점은 한국의 외교적 포지셔닝이다. 한국은 과거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사실상 유일한 사례로, 이 경험은 양측의 논리를 동시에 이해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된다.
AI 거버넌스 논의가 G7·G20 같은 다자 기구로 빠르게 이동하는 현시점에, 이 대통령의 AI 비전 제시는 한국이 기술 소비국이 아닌 의제 형성 참여자로 나서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글로벌 AI 허브 구상이 다자 협력 틀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결론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6월 16일 프랑스 G7 무대에서 개발 원조 패러다임 전환과 AI 격차 해소라는 두 축의 비전을 제시했다. 핵심 메시지는 수원국의 경제 자립 유도와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이다. 원조 축소 시대에 협력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AI 기술 불평등을 다자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이번 참석은 실무적 의미를 가진다.
Action Item:
- G7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발표 후, 개발 협력 및 AI 관련 조항에 한국 제안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 한국 정부의 글로벌 AI 허브 및 ODA(공적개발원조) 정책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한다.
- AI 거버넌스 다자 논의 흐름과 국내 AI 정책의 연계 지점을 파악해 중장기 전략 수립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