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매일의 경영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 관리, 산업안전 의무까지 다양한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법령 개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무엇부터 준비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올해부터 민간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소규모 사업장을 둘러싼 거시적 배경
소규모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할 때의 비용은 상당하다. 과태료, 불시 적발에 따른 행정 조치, 그리고 노사갈등으로 확대된 법적 분쟁까지 여러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폭염과 태풍 같은 기후변화가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상황에서, 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서울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동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관련 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를 반영해 기존의 서울시 발주 공사·용역 사업장 중심의 지원을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인노무사의 현장 방문 진단 - 구체적 지원 방식
이번 컨설팅은 단순한 서면 상담이 아니라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이루어진다. 방문 컨설팅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 규모별 맞춤 진단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10인 미만 등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종합 점검
- 현장 기반 컨설팅 - 서류 확인, 현장 점검, 사업주 및 노동자 면담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안내
- 주요 점검 항목: 휴게시간·휴일·휴가 적정 운영, 임금 지급 규정 및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
컨설팅 완료 후에도 사후관리가 계속된다. 취업규칙 정비나 법정 의무교육 등 추가 노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맞춤형 후속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연계해 노동 상담 및 법률 자문 같은 서비스도 제공 예정이다.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 현재의 기회
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사업장
- 서울시 및 자치구 발주기업(공사, 용역 10억원 미만)
- 서울시 창업허브 입주기업(창업 7년 미만)
- 서울형 강소기업
총 100개 사업장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다. 하반기 참여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노동정책) 또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사업장과 협의를 거쳐 컨설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결론
소규모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현장 맞춤 지원이 필수다. 서울시의 공인노무사 무료 컨설팅은 법적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갖추도록 돕는 현실적인 정책이다.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단계:
-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30인 미만 민간사업장, 창업허브 입주, 강소기업 등)
- 서울시 누리집 노동정책 페이지 또는 공식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신청 (선착순 100개 사업장)
- 신청 후 서울시 자격 심사와 일정 협의를 거쳐 현장 컨설팅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