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환경평가 중복 문제와 시간 단축의 필요성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공장 부지로 낙점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부지 구상 단계와 도면 설계 단계에서 두 번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수차례 보완과 재평가를 거치면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이는 행정절차가 투자 실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다.
해결책: 기존 평가 활용과 산단절차간소화법 적용
기후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두 가지다.
1) 기존 환경영향평가 결과 활용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지역에서 이미 진행된 환경영향평가가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 기후부는 "기존에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서 진행된 평가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해 왔으며, 이번에도 이런 방식을 활용해 시간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산단절차간소화법 적용
2008년 제정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하면 평가 효율이 크게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 평가 횟수: 2회에서 1회로 감소
- 서류 보완: 법적으로 한 번만 요구
- 협의 기간: 30~45일 이내로 제한
1143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적용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4개월로 대폭 단축시켰다.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동규모 개발의 환경영향평가에는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된다.
거시 맥락: 규제 효율화와 투자 실행 속도의 관계
이번 조치는 규제 효율화를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의 일환이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규제 천국이라 불리는 유럽에서도 재생에너지 등 국가 주도 사업에는 과감하게 사업 허가 기간을 줄인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지역적, 환경적 조건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투자 집행 속도와 환경 기준의 균형을 맞춰야 함을 시사한다. 메가 프로젝트 추진이 경제 활력을 가져오는 것이 시장의 기대인 가운데, 행정절차 지연이 투자 실행을 막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정책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평가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메가 클러스터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최종 기간은 사업 규모와 환경 변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결론: 절차 병행 추진과 실행 속도 강화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에 관해 "불법이 아닌 한에서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을 하면 좋겠다"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책의 핵심은 기존 평가 재활용과 특례법 적용을 통해 중복 절차를 제거하고 협의 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용인 클러스터의 4개월 사례는 메가 프로젝트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무진이 확인할 사항:
- 광주 부지 인근의 기존 환경평가 자료 존재 여부 및 활용 가능성 검토
- 산단절차간소화법 적용 요건 사전 충족 준비 (대규모 산업단지 지정 절차)
- 환경·지역 영향 사항의 체계적 선행 검토로 협의 기간 내 의사결정 준비
이번 조치가 실제 투자 실행 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려면, 기간 단축과 환경·지역 조건의 충분한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