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향하면서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과 고발전이 가열되고 있다. 사전투표가 오늘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후보들이 각종 의혹에 대해 잇따라 형사 고발에 나서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한동안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차분한 시각에서 보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 다툼을 넘어 정치 불확실성(political uncertainty)이 시장과 정책 환경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정치 불확실성이란 선거 결과·정권 향배·규제 방향이 불투명해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상태를 말한다.

현황: 여야 광역단체장 캠프 전반으로 번진 고발전

뉴스에 따르면 고발 공방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광역 단위로 확산하고 있다. 사실관계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서울: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이 정 후보 비방 카드뉴스·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오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정 후보 캠프 이해식 총괄선대본부장은 “조직적인 온라인 흑색선전”이라고 했고, 오 후보는 “전형적인 흑색선전 선거 책략”이라고 반박했다.
  • 경남: 민주당 김경수 후보 측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캠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되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들어 캠프 관계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 후보 캠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 전북: 민주당 이원택 후보 캠프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대통령 교감설’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김관영 후보 캠프는 27일경부터 게시된 불법 현수막 수천 개를 문제 삼아 이 후보와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을 맞고발했다.
  • 충남: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민주당 박수현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박 후보 사생활 의혹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 인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독립유공자 이상룡 선생 후손을 자처했으나 실제로는 22촌 방계라는 취지다.
  • 부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캠프가 27일 민주당 전재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조현화랑 관련 의혹 제기가 이유다.

핵심 키워드인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 딥페이크 영상”이 이번 고발전의 두 축이다. 전자는 후보의 경력·발언·관계를 둘러싼 사실 다툼이고, 후자는 AI 합성 영상이라는 새로운 기술 변수가 선거에 직접 끼어든 사례다.

원인: 막판 판세, 제도 공백, 기술 변수의 결합

경제 흐름을 분석할 때와 동일한 틀로 이 현상의 원인을 본다. 단일 요인이 아니라 여러 변수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다.

정치적 네거티브 공방은 ‘선거 막판’이라는 시간 압력 아래 가장 격화된다. 결과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한계 표심을 흔들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 판세 변수(수요 측): 오 후보가 “선거 막판 판세가 다급해지자 던지는 선거 책략”이라고 표현했듯, 양 진영 모두 막판 부동층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는 국면이다. 사전투표 마감일이 오늘로 다가온 점이 고발 시점을 앞당긴 직접적 압력으로 작동한다.
  • 제도 변수(규제 측): 공직선거법은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즉, AI 합성 콘텐츠에 대한 규제 자체는 이미 도입돼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인지’ ‘허위인지’를 실시간으로 가려낼 판정·집행 체계가 후보 간 고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 공백이 드러난다.
  • 기술 변수(공급 측): 카드뉴스·SNS 게시물·AI 영상 등 콘텐츠 제작·유포 비용이 사실상 0에 수렴하면서, 흑색선전의 ‘한계 생산비’가 급감했다. 기술이 싸지면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시장의 일반 원리와 다르지 않다.

이 세 변수가 겹치면, 사실 검증이 끝나기 전에 콘텐츠가 먼저 확산하고, 검증은 사후 형사 고발이라는 느린 절차로 넘어간다. 정보의 확산 속도와 검증 속도 사이의 비대칭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다.

전망: 수사 장기화와 ‘정치 불확실성 비용’

뉴스에 명시된 사실의 범위에서 보면, 가장 확실한 전망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한동안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다. 거시 분석에서 불확실성이 해소 시점까지 비용을 발생시키듯, 정치 영역에서도 다음과 같은 흐름이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

  • 불확실성의 후행성: 6월 3일 투표로 당락은 결정되지만, 고발·수사는 그 이후로 이월된다. 당선자의 직무 안정성, 지방정부 정책의 추진 동력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동성을 안고 가는 구조다. 이는 ‘이벤트(선거)’가 끝나도 ‘리스크(수사)’는 남는 전형적 패턴이다.
  • 상호 고발의 균형: 충남·전북 사례처럼 한쪽의 고발이 즉각 맞고발로 이어지는 ‘맞대응 균형’이 형성돼 있다. 게임이론으로 보면 양측이 동시에 고발 카드를 쓰는 상태에서는 어느 쪽도 먼저 물러서기 어렵다. 선거 직전까지 고발 건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 딥페이크 변수의 상수화: 이번 경남 사례는 AI 합성 영상이 선거 쟁점으로 처음 본격화한 신호로 읽힌다. 기술 비용이 계속 낮아지는 한, 향후 선거에서도 동일한 쟁점이 반복될 구조적 가능성이 크다.

시사점은 분명하다. 이번 사태는 ‘정치 불확실성 비용’이 콘텐츠 기술 발전과 맞물려 어떻게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만 뉴스에 적시되지 않은 수치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모든 판단은 가능성과 근거 수준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실무 적용: 정보 소비자를 위한 검증 체크리스트

분석을 넘어 독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관점 하나를 제시한다. 막판 선거 콘텐츠를 접할 때, ‘출처와 시점’이라는 두 가지 좌표로 1차 거르기를 권한다.

  • 게시 주체 확인: 전북 사례에서 김관영 후보 캠프가 지적한 핵심은 “정당이나 게시자의 이름이 적히지 않은 채로 게시돼 불법”이라는 점이다. 발신자가 표기되지 않은 현수막·게시물은 신뢰도를 낮춰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영상 진위 의심: ‘딥페이크’ 의혹이 제기된 콘텐츠는 발언 맥락·원본 영상 존재 여부를 함께 확인하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한다.
  • 고발 ≠ 사실 확정: 형사 고발은 ‘주장의 시작’이지 사실관계의 결론이 아니다. 양 진영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사안은 수사 결과를 기다려 판단한다.

결론

핵심을 요약하면,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 딥페이크 영상”을 둘러싼 여야의 막판 고발 난타는 판세 압력, 제도 집행 공백, 콘텐츠 기술 비용 하락이라는 세 변수가 겹쳐 발생한 구조적 현상이다. 6·3 지방선거의 당락은 곧 결정되지만, 고발과 수사가 남기는 정치 불확실성은 그 이후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

독자가 바로 실행할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선거 콘텐츠는 ‘게시 주체 표기 여부’와 ‘영상 원본 존재 여부’부터 확인하고, 미표기·미확인 콘텐츠는 판단을 유보한다.
  • 고발 보도를 접할 때 ‘고발 사실’과 ‘혐의 확정’을 분리해 읽고, 양측 입장을 함께 확인한다.
  • 투표 이후에도 수사 진행 경과를 추적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정보의 변동성을 감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