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제 마음은 두 가지로 흔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온라인에서 난무하던 거짓 정보가 더는 버젓이 퍼질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건가 싶어 다행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선의로 한 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도 느껴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뉴스를 보면서 제와 비슷한 마음을 품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무엇이 달라지는가
뉴스에 따르면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에서 불법·허위 조작으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통한 게재자에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매우 무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불법·허위 조작 정보만 규제하며,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주장 자체를 규제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의견이나 생각까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걱정들
그런데도 불안감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허위 조작 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결국 무엇이 '불법·허위 조작'인지, 어디까지가 '의견 표명'인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 부정확한 정보를 무심코 공유한 건 아닐까?", "내 비판이 '허위 조작'으로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우려들이 말입니다.
단단한 지점을 찾다
하지만 여기서 붙잡을 수 있는 단단한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법의 적용 대상이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라는 표현은 일반 시민의 소소한 공유까지 규제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큰 영향력을 가진 게재자가 고의로 거짓을 알면서 퍼뜨릴 때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둘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노력이 가장 큰 보호가 된다는 점입니다.
- 확인하고 공유하기: 출처가 명확한 정보인지 한 번 더 생각한 후 공유하기
- 선의를 지키기: 상대를 해치거나 속이려는 의도 없이 솔직하게 대화하기
-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기: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뉴스에 따르면", "추측이지만" 같은 표현으로 여지를 남기기
이 정도의 성의가 있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법이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거짓이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 정보를 공유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 확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표현하기
-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해치려는 정보는 퍼뜨리지 않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선의로운 대화와 의견은 어떤 법의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