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나토 정상회의의 방산포럼 격상과 한국의 전략적 진출
이재명 대통령이 7월 7일 튀르키예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방산포럼이 처음으로 공식 행사로 격상된 것은 유럽 방산 시장의 급변이 반영된 결과다.
미국에 이어 대유럽 방산 수출 2위국인 한국은 현재 단순한 무기 거래 수준의 협력에서 공동 개발·생산·획득 단계로 파트너십을 격상할 기회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토의 재무장 시대
현재 유럽 방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두 가지 거시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요 폭발이다. 전장에서의 탄약 소비량이 과거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특히 155mm 포탄 등 표준 탄약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미국의 방위 공약 약화에 따른 나토의 자립 압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6월 25일 "우리는 우리 경제를 더 번영하게 할 방산 혁명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발언했으며, 이는 유럽의 재무장이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 전략적 전환임을 시사한다.
한국의 진출 전략: 표준화를 통한 공급망 편입
한국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무기체계 표준화와 상호 호환성 강화다. 나토 비회원국으로서 한국이 직면해온 가장 큰 장벽이 규격의 차이였기 때문이다.
이 대통領은 연설에서 "각 국가마다 표준도 다르고 생산의 방식이나 관행이 다른데 이 표준을 통일하는 게 워낙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은 지난해 방산협의체를 신설해 나토 표준 정보 공유 등을 협의해 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그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5mm 포탄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탄약을 중심으로 표준화 협력이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나토 표준을 확보하게 되면 국가 대 국가 단위가 아닌 나토 회원국의 연합 작전 체계에 들어맞는 규격품으로서 K방산이 위치 지을 수 있다.
전망과 시사점
단기(1~2년): 155mm 포탄 등 탄약류 표준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방위사업체의 나토 공급망 진입이 가시화될 수 있다. 국방비 GDP 5% 증액 기조가 명문화된 상황에서 나토 회원국들의 조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2~5년): 표준화 협력이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 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지속적인 보급 수요와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나토의 투자 확대가 한국 방산 기업의 수출 시장 확대를 뒷받침할 것이다.
위험 요인: 미국의 방위 공약 변동, 한반도 정세 악화, 나토 내 표준 합의 지연 등이 이 계획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 전략은 더 이상 개별 국가와의 거래 수준이 아닌 나토라는 대규모 연합 체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무기체계 표준화라는 기술적 과제를 풀면서 동시에 신뢰성과 공급 안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다음 단계:
- 155mm 포탄 표준화 협상의 진전 상황 주시
- 나토 공식 표준 인증 과정에 필요한 기술 검증 준비
- 나토 회원국별 조달 계획 파악을 통한 수출 물량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