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최대 60조 원 규모의 차기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의 한화오션 대신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양국 모두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 결정이 어려운 접전이었다"며 난색을 드러냈으나, 결국 독일 기업을 택했다. 이는 단순한 한 건의 사업 탈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 방위산업이 해양 전력 분야에서 연달아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신호다.
현황: 3년 연속 해양 방산 수주 탈락
한국 방위산업이 겪는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패배가 우연이 아니라 추세를 보여준다는 뜻이다.
- 폴란드 잠수함 사업: 470억 스웨덴크로나(약 7조5000억 원) 규모, 한화오션 탈락 → 스웨덴 기업 사브(Saab) 수주
- 호주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 100억 호주달러(약 9조 원) 규모,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탈락
- 캐나다 잠수함 사업: 최대 60조 원, 한화오ション 탈락 → 독일 TKMS 수주
눈에 띄는 패턴이 있다. 폴란드, 캐나다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고, 두 사업 모두 유럽·북미 기업이 최종 선택됐다는 점이다.
원인 분석: 나토 상호운용성이 결정적 분기점
방위사업청이 밝힌 진단이 핵심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결정적인 차이는 나토 상호운용성에서 발생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동맹 진영의 전술 체계 호환성이 의사 결정을 좌우했다는 의미다.
한국 잠수함이 성능과 납기, 기술능력 면에서 독일과 대등하게 경쟁했다는 방위사업청 평가와 "결정이 어려운 접전이었다"는 캐나다 총리의 발언은 기술 수준의 차이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
NATO 회원국들은 방위 시스템 표준화와 정보 공유, 작전 호환성을 최우선으로 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진영에서는 자체 기술 생태계 내 파트너사 선택이 경제성과 정치적 동맹감 강화 측면에서 유리하다. 독일은 이미 나토 내에서 입증된 기술 기록과 미국·유럽과의 깊은 방위산업 연계망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에서 "우리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기술력 입증은 이루었다고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망: 기술 입증은 완료, 전략 전환이 과제
앞으로 한국 방위산업이 직면할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나토 비회원국 시장 집중.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한국과 방위산업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략을 전환해야 한다. 나토 진영과의 구조적 경쟁에서 이기기보다 한국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다른 전략적 파트너를 개발하는 쪽이 현실적이다.
둘째, 미국과의 방위산업 심화. 뉴욕타임스(NYT)가 평가한 대로 캐나다의 이번 결정은 "미국에 대한 군사·경제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로 읽혔다. 한국이 나토 진영과의 호환성을 갖추려면 미국 중심의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강화하되, 한국의 독자적 기술을 증대하는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 경쟁력의 상용화 속도. 한국이 기술 수준에서 독일과 대등하다는 평가는 이미 얻었다. 그다음 단계는 그 기술을 나토 비회원국 고객들이 더 빨리, 더 경제적으로 도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멈춰 서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은 계속된다"고 한 발언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표현은 정책 기조가 단기 실패에 머물지 않는다는 신호다.
결론
캐나다 잠수함 사업 탈락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가 낚은 결과다.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려면 나토 진영과의 직접 경쟁에서 벗어나 전략적 차별화가 필수다. 해양 방산은 안보와 경제가 직결된 영역이므로, 한국이 기술력은 입증했으니 다음은 지정학적 파트너 선택과 시장 세분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