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의 핵심: ETF 거래량 급증이 증권사의 세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액이 2760조2540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483조4150억원)보다 5.7배 증가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치다. 그런데 이 거래 폭발이 증권사들의 교육세 부담을 급증시키고 있다. 올해 증권사들이 납부할 교육세는 495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4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교육세의 특수한 과세 원칙에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연 수익 1조원 초과 금융사의 교육세 최고 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한 데 이어, 교육세는 '이익'이 아닌 '수익(매출)' 기준으로 과세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간접적으로 ETF 거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증권사의 LP 역할과 손익통산 문제

증권사가 ETF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할 때 교육세 부담이 가장 크다. LP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점과 가격에 ETF를 매매할 수 있도록 매수·매도호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LP 증권사들은 ETF 매매와 위험회피를 위한 헤지 거래를 병행한다. 예를 들어 ETF 매매로 100만원의 이익을 보고 동시에 헤지 거래에서 100만원의 손해를 보면 실제 이익은 0원이다. 하지만 현행 교육세 제도는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아, ETF 매매이익 100만원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잡는다.

LP와 시장조성자(MM) 거래 비중이 전체 교육세 부담의 약 60%로 추정되는 만큼, 이 구조적 문제가 증권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한 증권사 임원은 1분기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LP 관련 교육세가 전년보다 7배가량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사별 영향 분석과 자본 리스크

중소형 증권사의 부담이 특히 크다. 한 중소형 증권사(A사)의 경우 올해 1분기 LP 거래로 납부해야 할 교육세만 68억원인데, 같은 기간 법인세는 32억원에 불과하다. 교육세가 법인세의 두 배를 넘는 상황이다.

이는 증권사의 ROE(자기자본이익률)와 자본 적정성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교육세 부담이 커질수록:

  • 자본금에서 세금을 충당해야 하는 중소형 증권사의 자기자본이익률이 악화된다
  • 대형 증권사와의 경쟁력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 LP 역할을 회피하는 증권사가 늘면 ETF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감소할 우려도 있다

장기적으로 시장 참가자들의 의사결정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정책 변수와 시나리오 시점

현재 업계에서는 LP에 대한 손익통산 도입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LP에 유동성 공급이라는 공익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손익통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의 외환·파생거래는 헤지 거래에 손익통산이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 모니터링할 체크포인트:

  • 금융위원회의 교육세 제도 개선안 발표 시점 (손익통산 도입 여부)
  • 증권사별 LP 역할 축소 발표 여부와 ETF 거래 스프레드 확대 추이
  • 주요 증권사의 2분기·상반기 실적 발표에서 교육세 영향 언급 내용

반대 시나리오와 리스크 요인

긍정적 시나리오는 정부의 빠른 정책 개선이다. 손익통산이 도입되거나 교육세 세율을 조정하면 증권사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다:

  • 교육세 부담 가중으로 인한 LP 공급 축소 → ETF 거래 스프레드 확대 →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용 증가
  • 중소형 증권사의 자본 부담 심화 → 신용평가 등급 하락 가능성
  • ETF 거래량이 계속 증가해도 교육세 정책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증권사의 이익률이 계속 압박받을 우려

ETF 시장 자체의 거래량은 개인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분산 수요와 저비용 자산배분 수단 선호 때문에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 성장이 곧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면, 시장 효율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결론: 투자자의 실행 항목

세 정책 개선 여부가 ETF 시장의 단기 거래비용 추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3가지를 점검하자:

  • 증권사 상반기 실적 발표에서 교육세 부담과 개선 방안 관련 언급 청취
  •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거래소의 손익통산 제도 개선 일정 확인
  • 자신이 자주 거래하는 ETF의 스프레드(매수·매도 호가 차이) 변화 추적

정책 개선이 지연될수록 개인투자자의 ETF 거래 비용이 간접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형 증권사 중심의 거래 집중이 심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 자신의 자산배분 전략을 점검하는 것도 현명하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