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CEPA 타결로 핵심광물 관세 즉시 철폐
이재명 대통령이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해 우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몽골산 구리, 몰리브덴, 희토류에 부과하던 2~5%의 수입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몽골은 로봇, 전기차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인 네오디뮴 등 희토류의 매장량이 세계 2위다. 여기에 합금철 및 특수강 제조에 쓰이는 몰리브덴을 비롯한 다양한 희소 금속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말 개설한 희소금속센터를 통해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협정의 범위는 광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라면과 조미김 관세는 5년 내에 철폐되기로 했다.
원인: 중국 의존도 탈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시급성
이번 협정은 단순한 통상 거래가 아니라, 한국이 직면한 전략적 필요성의 산물이다.
반도체, 배터리,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의 생산이 희토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이상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될 때마다 공급망 위기가 현실화된다. 몽골이 세계 2위 매장량을 보유한 것은 중국 외 대안 확보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
또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글로벌 통화 긴축이 한풀 꺾이고, 선진국의 신기술 투자와 인프라 사이클이 복구되는 국면에서,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수급은 산업 경쟁력의 직결 요소가 되고 있다. 관세 철폐(2~5% 인상)는 몽골산 광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실질 조달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전망: 공급망 안정화와 2030년 교역 확대
정부는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약 1조 5,128억 원)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현재의 기반 위에서 의도된 확대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희소금속센터를 거점 삼아 공급망 안정성과 가공업 역량을 동시에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실제 수급 여건은 다음 요소에 달려 있다:
- 광산 채굴 역량과 정제 기술: 몽골의 매장량이 풍부하더라도 채굴 비용, 환경 규제, 정제 기술 수준이 확대 속도를 좌우한다. 뉴스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희소금속센터의 역할이 여기서 결정적이다.
- 중국의 대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경우, 한국을 포함한 수입국의 몽골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다.
- 글로벌 선진국의 자원 외교 경쟁: 미국, 일본, EU도 동일한 전략으로 몽골에 접근 중인 만큼, 안정적 공급 확보는 협력 강화와 기술 투자를 병행해야 가능하다.
시사점: 실무 단계별 준비 사항
현재 시점에서 관계사와 수입업체가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관세 철폐 효과의 조달 원가 반영: 2~5% 관세 인상은 단위당 수백만 원대 부품에서 수십만 원의 원가 절감으로 계산된다. 기존 중국산 가격과 몽골산 비교 분석을 통해 공급처 다변화 계획을 수립할 시점이다.
- 희소금속센터의 물류 인프라 활용 계획: 지난해 말 개설된 센터가 실제 재고 관리, 품질 검사, 배송 시간 단축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사전 파악해야 한다.
- 2030년 교역 목표의 장기 공급 계약 협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회성 거래보다 중장기 구매 협약이 필수다. 협상 시점이 이미 도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은 단기적으로는 광물 수입국으로서의 한국의 전략적 자산 다변화를 의미하고, 중기적으로는 산업 공급망 리스크 축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