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2026년7월15일 온그룹 계열사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부친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별 선거법 위반을 넘어, 소유-경영 일체형 기업 그룹에 대한 내부통제 감시가 강화되는 거시적 추세를 반영한다.
수사의 구체적 내용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온그룹 내부자로부터 공익제보를 접수해 경찰에 의뢰한 것이 이번 수사의 시작점이다. 적발된 혐의는 두 가지다. 첫째, 병원 직원들이 정 전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강요받은 점. 둘째, 직원들에게 개혁신당 가입을 요구한 점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원 업무용 컴퓨터와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으며,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와 적용
공직선거법 제85조는 직업적 기관이나 단체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계열화 등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강요도 위반 대상에 포함된다. 정 전 후보의 부친은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유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같은 유형의 위반이 재발한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감시 강화의 의미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소유-경영 일체형 중소·중견 기업 그룹의 내부통제와 투명성 문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추세다. 이번 사건은 단순 선거법 위반을 넘어, 기업의 정치 개입 문제를 제도적으로 점검하는 신호다. ESG(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에서도 기업의 정치적 중립성은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작용한다.
향후 전망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적발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친이 항소심에 출석한 지난해 사건과 연계하면,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감시 강화에 대한 제도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
병원 직원 동원 선거운동 수사는 개인 차원의 법 위반을 넘어, 기업이 정치에 개입하는 방식을 사회적·제도적으로 감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관련 당사자들은 선거법 위반의 법적 책임에 직면할 것이고, 관련 기관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리더는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경영 우선순위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