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이 6월 1일 보도한 북한의 지도 변경은 단순한 표기 문제가 아니라, 2023년 말 시작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영토 정의로까지 확장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현황: 무엇이 확인됐나
교도통신은 6월 1일, 북한 출판사가 지난해 10월과 12월 각각 발행한 중국어판 지도와 전자책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한반도 남측과 독도가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핵심 사실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상 자료: 자국 영토를 소개하는 중국어판 지도, 전자책 / 지난해 10월·12월 발행
- 변경 내용: 한반도 남측과 독도 표기 제외 / 2025년 판 지도에서 독도 삭제
- 과거 입장: 북한은 그간 지도에 ‘독도’로 기재하며 자국 영토로 표시, ‘조선 고유의 섬’으로 영유권 주장
즉 오래 유지돼 온 영유권 주장이 최신 발행물에서 사라진 상태다.
원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와 헌법 개정
이번 삭제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이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2023년 말부터 한국과의 평화 통일 노선을 사실상 포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점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두 국가론이란 남북을 통일 대상이 아닌 별개의 두 국가로 보는 관점을 말한다.
일본의 북한 전문가 이소자키 아쓰히토 게이오대 교수는 이 변화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짚었다.
“북한이 영유권 주장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소자키 교수는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한반도 북측만 영토로 규정함에 따라, 남측에 있는 독도는 영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독도가 실질적으로 한국에 포함된다고 보고 지도에서 삭제했다는 해석이다. 영토의 법적 정의가 바뀌자 지도라는 산출물이 그 정의를 따라간 셈이다.
전망: 거시·정책 관점의 시사점
이 이슈는 시장 지표가 아니라 지정학적 신호의 영역에 위치한다. 참고 보도에는 환율·금리 등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만큼, 흐름은 정책 변수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 정책 일관성 측면: 헌법 개정과 출판물 수정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두 국가론은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제도·실무로 정착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 영유권 논리 측면: 북한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간주해 제외했다는 해석이 맞다면, 한일 간 독도 영유권 구도에서 북한이라는 변수가 사라지는 효과가 가능하다.
- 불확실성: 이는 어디까지나 보도와 전문가 해석에 근거한 가능성이며, 북한의 공식 입장 표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 관점의 독창적 해석을 더하면, 영토 정의 변경은 통상 단발 자료가 아니라 후속 발행물 전반으로 확산된다. 따라서 한 종의 지도보다 다음 발행물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지가 노선 고착 여부를 가르는 더 신뢰도 높은 지표가 된다.
결론
북한의 지도 독도 삭제는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관계’ 규정과 헌법 개정이라는 정책 전환이 영토 표기로 이어진 사례로, 영유권 주장 포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태다. 다만 공식 확인이 아닌 보도·전문가 해석 단계임을 전제로 봐야 한다.
다음 단계로 점검할 행동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후속 발행물 추적: 북한의 향후 지도·전자책에서 독도·남측 제외가 반복되는지 확인한다.
- 공식 입장 모니터링: 북한 당국의 공식 영토 관련 발표가 나오는지 주시한다.
- 한일 구도 점검: 독도 영유권 논의에서 북한 변수 축소가 갖는 의미를 정책·외교 흐름과 연결해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