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히 숫자부터 본다. 변호사 박기태의 신간 '청년 파산'(352쪽·2만2000원·메디치)은 한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청년을 빚으로 미는 구조를 경제 지표로 해부한다. 거시 흐름 위에서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의 위치를 짚어 본다.
현황: 개인회생 신청자의 47%가 2030이다
가장 무거운 수치는 회생 통계에 있다. 책에 따르면 2023년 개인회생 신청자 중 47%가 2030 청년층이다. 과거 저자의 의뢰인은 사업에 실패한 4050 가장, 병원비를 감당 못 한 노년층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2020년 무렵부터 학자금 대출, 전세 사기, 코인·주식 투자 실패로 벼랑에 몰린 청년 의뢰인이 늘고 있다.
- 학자금 대출을 안고 졸업해 구직난으로 빚이 커진 20대
- 집주인의 수십억 원 체납 세금으로 전세 사기 채무를 떠안은 신혼부부
-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투자 사기를 당한 청년
여기서 개인회생이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 인가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조정받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다.
원인: 노동 가치가 자산을 따라잡지 못한다
저자의 진단은 명확하다. 현재 2030세대는 자산이 감소하는 유일한 세대라는 것이다. 근거가 되는 거시 지표를 본다.
- PIR(Price to Income Ratio·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서울 기준 2015년 전후 약 8년에서 2024년 14.8년으로 10년 만에 두 배
- 20대 가구주 소득 증가율: 2014~2023년 21%
- 같은 기간 물가 누적 상승률: 약 20%
-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 두 배 폭등
소득이 물가 상승분을 겨우 상쇄하는 동안 자산 가격은 두 배가 됐다. 열심히 일해도 자산이 줄어드는 구조다. 노동의 가치가 상실된 시대의 공포가 빚과 사기 범죄로 청년을 떠민다는 해석이다. 금융 거래가 막힌 일부 청년은 '한국인 명의 신분증'을 노리는 글로벌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고수익 해외 취업에 속아 캄보디아에서 감금됐다 숨진 채 발견된 22세 대학생이 그 극단이다.
전망: 안전그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자는 우리 사회가 꺼리는 회생·파산 제도를 시혜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안전그물로 본다. 핵심은 '이자'의 본질을 보험료로 읽는 관점이다.
은행이 100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통계적으로 5명 안팎의 파산을 예상하고 그 비용을 이자에 미리 반영한다. 즉 대출 이자에는 파산 가능성에 대한 보험료가 이미 포함돼 있다.
이 관점에서 회생·파산은 추락한 사람의 목숨을 지키고, 다시 경제 활동을 해 납세자로 복귀시키는 장치다. 시사점은 분명하다. 청년 부채를 개인 일탈로만 보면 정책은 늦어진다. 안전그물이 너무 성기면 회수 가능한 납세자까지 시스템 밖으로 떨어진다.
결론
청년 파산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PIR 14.8년과 자산 감소 세대가 만든 구조의 문제다. 회생·파산 제도는 이 구조의 마지막 안전그물이며, 그물코가 성길수록 사회적 비용은 커진다.
독자가 바로 점검할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자가 진단: 본인의 부채를 소득 대비로 계산하고, 연소득 대비 총부채 배수가 위험 구간인지 먼저 수치로 확인한다.
- 제도 확인: 상환 불능이 우려되면 회생·파산을 패배가 아닌 재기 절차로 인식하고, 법원·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 창구를 먼저 알아 둔다.
- 사기 차단: 고수익 리딩방, 고수익 해외 취업, 명의 대여 제안은 부채와 범죄의 입구로 보고 즉시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