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면 청년 파산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박기태가 쓴 신간 '청년 파산'(352쪽·2만2000원·메디치)은 빚더미에 몰린 2030세대를 통계와 사례로 분석한다. 핵심 수치만 추려 본다.

핵심 수치: 얼마나, 몇 퍼센트인가

뉴스에 따르면 한국에서 청년 부채가 통계로 확인되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 개인회생 신청자 중 2030 비율: 47% (2023년 기준). 회생·파산 신청자의 절반가량이 청년이다.
  • 서울 PIR(Price to Income Ratio·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약 8년 → 14.8년 (2015년 전후 → 2024년). 10년 만에 두 배다. PIR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을 뜻한다.
  • 20대 가구주 소득 증가율: 21% (2014~2023년).
  • 물가 누적 상승률: 약 20% (같은 기간). 소득 증가분이 물가에 거의 상쇄된다.
  •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두 배 폭등 (지난 10년).

비교: 의뢰인 구성은 어떻게 달라졌나

저자의 법정 경험을 시점별로 비교하면 변화가 뚜렷하다.

  • 과거: 사업에 실패한 4050 가장, 병원비를 감당 못 한 노년층이 주된 의뢰인이었다.
  • 2020년 무렵부터: 앳된 얼굴의 청년 의뢰인이 늘기 시작했다.
  • 부채 원인 비교: 4050이 사업 실패였다면, 청년은 학자금 대출, 전세 사기, 코인·주식 투자 실패로 갈린다.

극단적 사례도 등장한다. 집주인이 수십억 원 체납 세금을 남기고 숨져 채무를 떠안은 신혼부부, 리딩방 투자 사기를 당한 젊은이, '한국인 명의 신분증'을 노린 글로벌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된 청년들이다. 지난해 7월 고수익 해외 취업에 속아 캄보디아에서 감금됐다 숨진 채 발견된 22세 대학생이 대표적이다.

의미 해석: 숫자가 말하는 것

세 가지 수치를 겹쳐 읽으면 결론은 분명하다.

소득은 10년간 21% 늘었지만 물가가 20% 올라 실질 증가분은 미미한데, 같은 기간 서울 집값은 두 배가 됐다. PIR 14.8년은 노동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경로가 사실상 닫혔다는 신호다.

저자는 현재의 2030세대를 "자산이 감소하는 유일한 세대"로 규정한다. 노동 가치 상실의 공포가 청년을 투자·빚·사기로 내몬다는 진단이다.

실무 관점에서 주목할 해석은 '이자'의 정의다. 저자는 대출 이자의 본질을 보험료로 본다. 은행이 100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통계적으로 5명 안팎의 파산을 예상해 미리 받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면 회생·파산 제도는 시혜가 아니라, 이자에 이미 반영된 안전그물이다. 추락한 사람을 살리고 다시 납세자로 복귀시키는 자본주의의 기본 장치라는 관점이다.

결론

47%라는 비율과 14.8년이라는 PIR은 청년 파산이 도덕적 해이가 아닌 구조적 결과임을 보여준다. 회생·파산 제도는 비용이 이미 이자에 녹아 있는 안전그물이며, 지금은 그 그물이 너무 성기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바로 실행할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다.

  • 본인 PIR 점검: 연소득과 거주지역 중위 주택가격으로 본인 PIR을 계산해 부채 감당 가능 범위를 수치로 확인한다.
  • 부채 구조 분리: 학자금·전세·투자 손실 등 채무를 원인별로 나눠, 회생 대상이 되는 항목을 먼저 식별한다.
  • 제도 정보 확보: 개인회생·파산 신청 요건을 공적 창구에서 확인해, 추락 전에 안전그물의 위치를 미리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