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박기태가 쓴 책 '청년 파산'(352쪽, 2만2000원, 메디치)은 2023년 개인회생 신청자의 47%가 2030 청년이라는 현실을 파고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년 파산은 개인 탓이 아니라 너무 성긴 사회 안전그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요즘 "열심히 일해도 왜 자산이 안 늘지"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책에 따르면 그게 기분 탓이 아닙니다.
저자는 노숙인을 위한 리걸 클리닉(법률 무료 상담소)을 운영하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가 된 사람입니다. 원래 그가 법정에서 대리한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한 4050 가장, 병원비를 감당 못 한 노년층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무렵부터 앳된 얼굴의 의뢰인이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치가 진짜 뼈아픕니다.
- PIR(Price to Income Ratio, 월급을 모아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햇수): 서울 기준 2015년 전후 약 8년에서 2024년 14.8년으로, 10년 만에 두 배가 됐습니다.
- 지난 10년(2014~2023년) 20대 가구주의 소득 증가율은 21%, 같은 기간 물가 누적 상승률은 약 20%입니다. 사실상 제자리예요.
- 그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두 배 폭등했습니다.
저자는 현재의 2030이 자산이 감소하는 유일한 세대라고 짚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상실된 시대의 '공포'가 청년을 빚과 사기로 내몬다는 진단이에요.
제 일상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남 얘기 같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책 속 청년들의 빚은 특별한 사고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돼요.
- 학자금 대출을 안고 졸업했다가 구직난으로 더 큰 빚을 진 20대
- 집주인이 수십억 원 체납 세금을 남기고 숨져 전세 사기로 채무를 떠안은 신혼부부
- 큰돈을 벌려고 리딩방(투자 정보 제공 채팅방)에 들어갔다가 투자 사기를 당한 젊은이
여기서 더 무서운 대목.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일부 청년은 '한국인 명의 신분증'을 노리는 글로벌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꼬드김에 걸려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감금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22세 대학생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빚이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화냐 싶은 '이자'의 진실
책에서 제일 인상적인 관점 하나. 우리가 은행에 내는 대출 이자의 본질은 일종의 보험료라는 겁니다. 은행이 100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통계적으로 5명 안팎이 파산할 걸 미리 예상하고 그만큼을 이자로 받아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생·파산 제도는 시혜(베푸는 혜택)가 아닙니다. 이미 이자 안에 비용이 포함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안전그물이라는 게 저자의 핵심 주장입니다. 추락한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 경제 활동을 하며 납세자가 되도록 돕는 장치라는 거죠.
결론
핵심만 정리할게요. 청년 파산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고, 회생·파산 제도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이자로 비용을 낸 안전그물입니다.
바로 챙길 것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책 속 신혼부부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 리딩방·고수익 해외 취업 제안은 일단 의심하세요. 책에 등장한 사기 피해는 대부분 '큰돈' 미끼에서 출발합니다.
- 빚이 감당 안 되면 회생·파산 제도를 부끄러워 말고 알아보세요. 이건 시혜가 아니라 제도가 설계한 정당한 안전그물이라는 게 이 책의 메시지입니다.
벼랑 끝이라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버티는 게 아니라 제도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