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세제개편안 발표 앞두고 켜진 신호등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 고위 인사들이 부동산세 강화 필요성을 잇달아 언급하고 있다. 그 중심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지난 6월 20일 자신의 SNS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주장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1주택 등 보유·거주 기간에 비례해 양도차익 과세를 깎아주는 제도) 혜택을 줄여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늘리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도체로 벌어들인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 — 김용범 정책실장
이튿날인 6월 21일 임광현 국세청장도 호응하며 등록 임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재검토를 거론했다.
원인: 어떤 거시 요인이 작동하고 있나
김 실장의 진단은 유동성 사이클에 맞춰져 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다.
- 수출 호황발 유동성: 반도체 기업 성과급 지급과 사상 최대 규모 수출 대금의 국내 유입이 예고돼 있다.
- 계절적 자금 이동: 김 실장은 이 유동성이 올해 말과 내년 초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드는 "과거 수십 년의 경향"이 반복될 것으로 본다.
- 서울 매물 잠김: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서울 지역 매물 부족이 과세 정상화론의 현실적 배경이다.
즉, 산업 사이클(반도체 호황)이 만든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기 전에 보유·양도 과세를 손봐 흐름을 조정하겠다는 정책 의도다. 김 실장은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취약계층·미래 산업으로 연결하면 저성장 탈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전망과 시사점: 매물 잠김 해소가 관건
이번 논의의 실질 타깃은 양도세 부담 조정을 통한 매물 출회 유도다.
- 장특공제·종부세 손질 가능성: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설계될 여지가 크다.
- 등록임대 혜택 축소 흐름: 등록임대사업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 영구적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준다. 2017년 활성화됐다가 2020년 일부 폐지됐고, 임 청장은 다주택자에게 '엑시트' 기회를 주면 서울 아파트 약 6만8000여 가구가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본다.
- 정책 일관성: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서울 등록임대주택 약 30만 가구(아파트 약 5만 가구)의 세제 특혜 개선을 지적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5월 조정대상지역 임대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의 형평성 재검토를 밝힌 상태다.
여러 고위 인사의 발언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다음달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은 낮지 않다. 다만 양도세 강화는 단기적으로 매물을 묶을 수도, 풀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어 설계 방식이 결과를 좌우한다.
결론
김용범 정책실장의 "보유세·양도세 조정이 옳은 방향" 발언은 수출 호황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기 전 과세를 정상화하려는 정책 신호다. 핵심은 장특공제·종부세 손질과 등록임대 혜택 축소를 통한 서울 매물 잠김 해소다.
독자가 지금 점검할 행동은 다음과 같다.
- 다음달 세제개편안 일정 확인: 장특공제·종부세·등록임대 관련 조항을 우선 확인한다.
- 보유·거주 요건 재점검: 비거주 1주택·다주택 보유자는 장특공제 적용 기준과 양도 시나리오를 미리 계산한다.
- 유동성 일정 주시: 연말·연초 수출 대금 유입과 정책 발표 시점을 함께 살펴 매도·보유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