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연내 보유세 인상이 사실상 공식화됐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강조한 데 이어 나온 발언으로, 사실상 연내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보유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양도세는 주택을 팔 때 차익에 매기는 세금을 뜻한다. 두 축을 동시에 조정하겠다는 신호다.
김 실장은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진단하며 정책 시계를 명확히 했다.
원인: 반도체 호황 유동성과 소득 통계의 괴리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시중에 풀린 막대한 자금이 자리한다. 김 실장이 직접 제시한 지표가 핵심 근거다.
- 실질 GDP: 올해 1분기 3.8% 증가
- 실질 GDI(국내총소득): 같은 기간 13.2% 증가
생산보다 소득 증가폭이 훨씬 크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앞으로 가계와 기업의 손에 들어올 돈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예고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금의 진원지로는 반도체 호황이 지목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등으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흐름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된다.
다만 정책 당국이 경계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김 실장은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했다. 과거 대출 규제 중심 대책과 다른 국면이라는 진단이다.
전망: 다음 달 말 세제 개편안에 담길 카드
정부는 다음 달 말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에 따르면 다음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 보유세 인상: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대상
- 양도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통한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강화
여기서 장특공제는 오래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제도로, 이 공제를 손보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진다.
정치권 평가는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무역 흑자와 성과급 등으로 유입될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과열을 조장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증세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실무 관점의 시사점은 분명하다. 정부 스스로 “현금 보유층은 어지간한 규제로 막기 어렵다”고 인정한 만큼, 이번 개편은 대출 규제가 아니라 보유·처분 단계의 세 부담 자체를 끌어올리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결론
김용범 정책실장의 20일 발언으로 연내 보유세 인상이 사실상 공식화됐고,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까지 함께 논의되고 있다. 1분기 GDI 13.2% 증가가 보여준 유동성과 반도체 성과급 자금이 핵심 변수다.
독자가 지금 점검할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다.
- 다음 달 말 세제 개편안 발표일을 일정에 표시한다. 다주택자·초고가 1주택·비거주 1주택 항목을 우선 확인한다.
- 본인의 보유 형태를 분류한다. 실거주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보유세·장특공제 영향이 갈린다.
-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함께 모니터링한다. 세제와 규제지역 지정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