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집권 2년차, 안보실 라인업의 재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국가안보실 차장(차관급) 3명 중 2명을 교체하며 안보실에 대대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신임 강건작 1차장과 송기호 3차장이 새로 합류하고, 외교관 출신 임웅순 2차장은 유임됐다. 이로써 2기 안보실은 군인·외교관·변호사 출신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상태다.
핵심 포인트: 이번 인사는 2년 차 대미 핵심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평시·전시 작전을 우리 군이 주도해 행사하는 권한)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협상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 강건작 1차장: 부산(60), 육사 45기.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12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2020년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전작권 전환에 관여했다. 핵잠 도입 등 한미 안보 협상을 총괄할 예정이다.
- 송기호 3차장: 전남 고흥(63), 서울대 무역학. 2013~2018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통상 전문가로, 지난해 7월부터 경제안보비서관을 맡아 왔다.
원인: 왜 지금, 이 조합인가
인사의 배경에는 안보와 경제가 맞물린 협상 구조가 자리한다.
첫째,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강 차장은 저서 '강군의 조건'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비롯한 작전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그를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군 구조개혁에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안보 전문가"로 설명했다.
둘째, 경제안보와 통상 라인의 유기적 협력이다. 전임 오현주 3차장과 같은 외교부 출신 대신 법률가 출신 통상 전문가를 기용한 점이 핵심이다. 한미 관세협상 국면에서 산업·통상 라인과의 업무 중첩으로 3차장실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된 가운데, 비(非)외교관 출신으로 변화를 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외교적·안보 측면의 협상이 걸려 있으니 다른 부처와 미리 협의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전망: 안보-통상이 한 테이블에 오른다
거시적으로 이번 개편의 시사점은 명확하다. 대미 협상에서 안보(전작권·핵잠)와 경제(관세·대미 투자)가 분리된 의제가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 전작권·핵잠 협상: 군 출신 1차장이 총괄하면서 협상 속도가 빨라질 여지가 있다. 다만 핵잠 도입은 연료·기술 협력 등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상 강도와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 통상·관세: 변호사 출신 3차장 기용은 관세협상에서 법률·통상 논리를 안보실 차원에서 직접 다루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과거 정부에서도 전작권 전환은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한미 협의와 안보 환경 변수로 일정이 조정되어 온 사안이다. 이번에도 인사 자체가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으며, 실제 협상 진척이 관건이다.
결론
이번 안보실 차장 2명 교체는 전작권 전환과 핵잠 도입, 그리고 통상·경제안보 협상을 한 흐름으로 가속화하려는 포석이다. 안보와 통상이 결합된 대미 협상 구도가 2년 차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독자가 점검할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다.
- 협상 일정 확인: 향후 발표될 한미 안보·관세 협상 일정과 핵잠 관련 공식 입장을 추적한다.
- 산업·통상 라인 동향: 산업통상부와 안보실 3차장실의 협업 구조 변화가 대미 투자·관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 국방 예산·구조개혁 신호: 전작권 전환과 맞물린 군 구조개혁 관련 정책 발표를 모니터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