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두번' 힘실리는 공정위…대기업 반칙·디지털 독점 정조준, 2026년 무엇이 바뀌나

현황: 1년 새 400여명, 647명에서 1,052명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두 차례 증원을 단행하면서 1년 만에 인력이 400여명 늘어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 647명이던 정원은 1차 증원으로 815명, 2차 증원으로 1,052명까지 확대된다.

공정위는 237명 규모의 인력·조직 확충 방안을 담은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남은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6월 23일 밝혔다.

핵심은 두 가지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 담당국의 부활, 그리고 디지털 시장 독점 감시를 위한 경제 분석 기능 확대다.

2차 증원안의 골자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중점조사기획단(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획단은 40명 단위의 국(局) 단위 한시 조직으로, 2028년 9월 30일까지 2년간 존속한다. 신설을 위해 고위공무원단 1명을 포함해 총 33명이 한시 증원된다.

조사국은 부당 내부거래(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개념이 생소하던 1996년 만들어져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다. 이후 시장 친화적 행정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며 폐지됐고,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부활 시도가 재계 반대에 막혔다.

이번에 국 단위 조직이 다시 서는 배경은 명확하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하면서 사건이 복잡다단해졌다는 인식이다. 여러 구조적 문제가 얽힌 고난도 사건을 일시에 다각적으로 조사하려면 더 큰 조직과 인력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기획단을 2년 한시 조직으로 둔 점에는 재계 반발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결과"라고 설명한다.

기획단 출범 시 다룰 사건의 윤곽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경제 분석 기능 확대가 더해지면, 한층 정교해진 디지털 시장 독점(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감시) 대응에도 고삐가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속도를 단정하긴 이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시행일이 10월 1일인 만큼, 실제 조사 강도는 출범 이후 사건 선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공정위의 두 차례 증원은 정원을 647명에서 1,052명으로 끌어올리며, 21년 만에 국 단위 조사 조직을 부활시키는 구조 변화다. 민생 담합과 디지털 독점이라는 두 전선이 분명해졌다는 점이 이번 개편의 시사점이다.

실무 관점의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