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무상 보험에서 유료 체계로의 전환 신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새로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6월 21일 이란은 국영 언론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위한 새로운 보험회사 설립을 공식화했고,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은 모든 선박에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이 보험은 무료이지만, 이 상태가 60일간만 유지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같은 기간 이란과 오만은 6월 23일 공동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방안, 특히 국제 기준에 따른 비용을 포함해 항행 관련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표현은 60일 후 보험료 징수로의 전환을 사실상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운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이란이 오만과 공유하는 해협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며, 과거에는 통행료나 허가 없이 통과했던 선박들에게 이란이 통행료를 요구하기 위한 전조로 보고 있다.
원인: 미-이란 양해각서와 통제권 재편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최근의 지정학적 변화가 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주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직후, 이란이 이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 특히 60일간의 무상 보험 기간이 미-이란 최초 휴전 협정 기간과 정확히 동일하다는 점은 이것이 계산된 전략임을 시사한다.
해양역사가인 살바토레 메르코글리아노는 이란의 요구를 "이란이 선박 공격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보험 가입 요구는 "마피아가 보호비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댐 위의 수문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홍수 보험을 팔려는 행위"에 비유된다. 이는 자신이 야기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명목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행위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낸다.
전망: 국제 해상법 위반과 연쇄 모방 우려
국제법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한 선례 위험을 안고 있다.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해협 통과 자체에 대한 통행료 징수는 국제 해상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예인이나 폐기물 처리와 같은 실질적 서비스에 대한 요금 부과는 합법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란은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서비스 요금이라는 명목으로 통행료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다른 전략적 해협(말라카 해협, 수에즈 운하 등)에서도 유사한 보호비 체계가 모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혼란스러운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더 악화될 뿐 아니라, 세계 해운의 기본 규칙이 붕괴될 가능성마저 있다. 둘째, 현물 거래 기반의 에너지·해운 비용이 상승하면 전 지구적 공급망과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결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도입 시도는 단순한 수익 창출 목표를 넘어 국제 해상 질서의 기본 규칙 자체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60일이라는 무상 기간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대항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전술적 타이밍이다.
실무자와 이해관계자를 위한 다음 단계:
- 물류·해운 기업: 6월 24일 현재부터 향후 60일(약 8월 23일)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 비용 인상을 대비한 시나리오 분석 필요
- 정책 담당자 및 국제기구: 이미 진행 중인 이란의 조치에 대해 국제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고 대응 기준 수립 필요
- 금융·에너지 시장 참여자: 호르무즈 통과 비용 인상이 유가·운임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평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