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논쟁의 중심: 무엇이 '직접 수사'인가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주장이 있다. "선진국 독일과 일본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한국 검찰의 광범한 수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로 쓰인다. 하지만 이 통념 속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숨어 있다.
의심해야 할 지점: 용어의 정의가 다르다
참고 뉴스에 따르면,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다.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감독적 지휘를 하고 법률 자문적 지휘를 수행한다. 그리고 중요한 대목은 이것이다: 독일도 검찰청과 각 검사실에 수사관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한국처럼 규모가 대규모가 아닐 뿐이다.
일본의 경우는 더욱 흥미롭다.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적으로 존재한다. 다만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한국과의 차이다. 실무에서 일본 검사가 검찰청 수사관을 대동하지 않고, 일본 검사실에 수사관이 없다는 것은 운영 방식의 차이이지, 법적 권한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결국 통념은 "독일·일본은 검사 수사를 안 한다"이지만, 정확히는 "검사 수사의 범위와 방식이 다르다"가 맞다.
숨겨진 리스크: 용어 혼용의 위험
이 같은 용어 혼동은 심각한 정책적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실제로는 "운영 구조가 다르다"는 뜻이라면, 이를 한국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 검찰이 보유한 대규모 수사인프라와 수사 관행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정책을 결정하려면,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 각국의 경찰 수사 역량과 투명성 수준
- 법치주의 관련 제도적 기반의 성숙도
- 검찰과 경찰 간 권력 견제 장치의 구체성
- 검사가 "지휘"하는 범위와 그것이 실제로 경찰을 얼마나 구속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나
한국 검찰 개혁을 논할 때, 단순 비교는 함정이다. 필요한 것은 다음이다:
검토 우선순위
-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검사의 수사권 자체인가, 아니면 그 행사 방식인가?
- 대안의 실효성: 검사 수사권을 축소할 때 경찰과의 조율 장치는 충분한가?
- 한국식 맥락: 경찰 조직의 독립성, 지역별 편차, 중대범죄 수사의 복잡도를 고려했는가?
결론
"독일·일본은 검사 수사 안 한다"는 명제는 사실 자체로는 거짓이 아니지만, 그 의미가 오독되고 있다. 두 나라는 검사가 수사 권한을 갖되 운영 범위와 방식을 다르게 설정했을 뿐이다. 한국이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권한 축소가 아니라, 검사·경찰·법원 간의 균형 잡힌 역할 설정이다. 이를 위해 각국 시스템의 구체적 차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한국의 법치 인프라와 사회 현실을 진단해야 한다.
다음 단계:
1. 한국 경찰의 수사 역량·투명성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2. 검찰 보완수사권의 실제 사용 빈도와 필요성을 통계로 검증한다.
3. 검사-경찰-법원의 견제 장치를 현행법 범위 내에서 먼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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