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이 경력 부족 인력으로 구성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성범죄와 스토킹, 살인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 부경험 형사들이 투입되면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전반적인 수사 역량 문제까지 노출시키고 있다.
부족한 경험, 투입된 형사팀 현황
광산경찰서 강력팀 수사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박모 경감(58, 팀장): 팀장 취임 직전 10년간 단순 폭행·절도 등 일반 형사팀에서만 근무
- 40대 경위: 형사팀 경력 2년, 수사 초기 휴가 중
- 30대 경사 2명: 지구대 등에서 주로 근무, 형사 경력 약 1년
- 20대 순경: 형사 경력 거의 없는 상태
강력팀은 피의자 미검거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다. 그러나 당시 팀을 이끈 인원 중 살인 등 강력사건을 다수 경험한 형사가 없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성범죄와 스토킹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을 경험이 부족한 팀이 맡으면서 초기 수사에서 놓친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왜 경험 많은 형사가 투입되지 않았나
광산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강력팀에서 오래 근무한 형사가 적은 이유는 강력팀 형사의 승진율이 내근 부서보다 낮다는 데 있다. 내근 부서로 옮기는 것이 승진에 유리하다 보니 강력팀에 베테랑이 축적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팀장 자리는 근속 승진으로 올라온 고령자가 차지하는 경향까지 생겼다.
경찰 전체의 수사 역량 지표, 2025년 보완수사 요구 최고치
경찰의 수사 역량 문제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전체 경찰 조직에서 드러난다:
- 2021년 보완수사 요구: 8만7173건
- 2025년 보완수사 요구: 11만623건 (전년 대비 27% 증가)
- 2026년 상반기 보완수사 요구: 6만5913건
보완수사 요구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검찰이 경찰의 초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를 요청하는 건수로, 경찰의 수사 완성도가 하락했음을 시사한다.
미제사건도 동시에 증가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미제(未濟)사건도 증가 추세다.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채 넘긴 사건들이다:
- 2021년 미제사건: 16만7449건
- 2025년 미제사건: 22만525건 (전년 대비 32% 증가)
- 2026년 6월까지 미제사건: 10만2567건
경찰청이 지난 상반기에만 10만 건이 넘는 미제사건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의미와 핵심 문제
장윤기 사건이 부각시킨 것은 단순한 인력 배치 문제가 아니다. 강력팀 형사의 낮은 승진율로 인해 베테랑이 배출되고 미숙한 인력만 남는 악순환 구조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 초기 수사 품질 저하
-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증가
- 미제사건 누적
으로 이어진다. "만약 베테랑으로 구성됐더라면 이런 부실수사가 가능했을까"라는 광산경찰서 관계자의 발언은 경찰 조직 자체의 인사 정책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결론
성범죄·스토킹·살인이 얽힌 복잡한 사건일수록 경험 많은 형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경찰 조직은 강력팀의 낮은 승진율로 인해 경험 부족 인력만 남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2025년 보완수사 요구 11만건, 미제사건 22만건이라는 수치는 경찰 수사 역량의 전반적 저하를 반영한다. 강력팀 형사의 경력 경로와 승진 구조 개선, 베테랑 형사 배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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