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논쟁, 정말 명확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을 지적한 자신의 의견에 국민의힘이 "당무개입"이라며 비판하자, 역으로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라"고 반박했다. 표면적으로는 간단해 보인다. 이 대통령의 주장: 당원의 당직 선거에 대한 의견 개진은 적법한 정당 활동이고, 공직선거 개입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묻어나가야 할 질문이 있다. 과연 "당무개입"의 정의가 그렇게 명확한가? 누가 언제 어느 선까지가 "당원의 소신"이고 언제부터가 "불법 개입"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정말 객관적일까? 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탁금 문제를 거론한 것은 "특정 후보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문제"라고 명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가이드라인 하달"로 해석했다.
해석의 간격, 그 위험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지적에는 일견 설득력이 있다. "본인이 야당일 때 대통령의 한 마디는 헌정질서를 흔드는 불법 개입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는 정당한 활동이라는 말이냐"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기준의 전환이 신뢰를 훼손한다.
하지만 문제는 더 깊다. 이 대통령이 설명한 법적 기준—"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하여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가 당무개입—은 책상 위의 정의다. 현실에서는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는가, 어떤 영향력을 지니는가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 대통령이 한 말은 당원 한 명의 의견과 무게가 다르다.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함정이다.
리스크는 두 가지다. 첫째, 법의 모호성. "공직선거 개입"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같은 행위도 정치적으로 일관되지 않게 평가될 수 있다. 둘째, 신뢰의 훼손. 여-야가 동일한 행동을 전혀 다르게 정당화한다면, 유권자는 정치의 정당성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
그래서 봐야 할 것
- 법적 기준의 명확화가 있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회색지대인가?
- 이번 기탁금 발언이 정말 "의견 개진"인지, 아니면 실제로 당내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가?
- 야당 때와 집권 후의 행동이 일관되었는가?
정확한 팩트보다는 해석의 차이가 이 논쟁의 본질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론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표현이 날카로웠던 이유는, 이 논쟁이 단순 정책 의견 차이가 아니라 정의의 기준 자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설명이 법리상 타당할 수 있지만, 정치적 신뢰는 법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 정당들이 할 일은 기준을 재정의하거나 합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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