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핵심 배분 구조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했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교육에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개편안을 교육부에 제시한 상태다. 내년 예산안 제출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이 문제를 둘러싼 정부 내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제도의 규모 한계
내년 국세 수입이 500조 원 이상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 교육교부금 규모는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와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그 수준에 도달한다는 의미다. 올해 추경 기준 국세 대비 내국세 비율 88%를 내년에도 적용하되, 내국세 중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면 91조 5000억 원 이상이 자동으로 교부되는 구조다.
기획처의 문제 제기와 개편안
기획처가 이 구조의 변경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가 놓여 있다.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교부금 규모만 불어나면서 비효율적 운영 문제가 대두되었다. 대신 기획처는 지난 20년간 교육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인 6.5%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교부금 76조 4381억 원을 기준으로 이 추세선을 적용하면 내년에는 81조 4000억 원 수준이 보장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 방식 대비 약 20조 원이 감소하지만, 그 재원을 고등·평생·유아교육 등에 투자할 수 있다는 논리다. 동시에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올해 1342만 원에서 내년 1487만 원으로 늘어나므로, 개별 학생을 기준으로는 교부 규모가 증가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계의 반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국세의 20.79%가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배분되는 현행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교부금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시설비 같은 경직성 비용에 쓰이며, 급격한 구조 변경은 지방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책 결정의 시한과 전망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장기 추세선에 근접하는 정도로 교부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육계의 합의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내달 국회 예산안 제출 시점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시간 압박이 작용하면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까지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 논쟁의 핵심은 교부금 총액 축소와 학생당 배분액 증가가 동시에 가능한가라는 구조적 질문이다. 기획처 입장에서는 인구 감소 추세와 거시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무자로서 주목할 점은 다음 세 가지다:
- 예산 수립 기한: 내달 예산안 제출 전 정책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청과 학교는 조기에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 학생당 지표 추적: 총액 대비 1인당 교부금 증가 여부가 정책의 성공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통계를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 부처 간 조정 동향: 기획처와 교육부 간 협의 경과를 주시하며, 타협 시 발표되는 이행 계획을 실제 배분에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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