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념을 되돌아보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은 표면적으로는 '검찰 권력 약화'와 '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읽힌다. 여권 강경파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 그리고 야권이 이 이슈를 놓고 충돌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정치진영 간 입장 차이로 이해한다. 한동훈이 공개 토론을 제안했을 때도,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자명한 명제처럼 보였다. 하지만 뉴스의 세부 내용은 이 통념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드러낸다.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의 정말 문제: 대안의 공백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방송에서 핵심을 지적했다. "지난 10개월 동안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어떻게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대안을 내놨느냐"는 질문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비난이 아니다.
폐지 주장자들이 마주친 의심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구호 vs 실행: '정치 검찰의 뿌리를 자르기 위해서는 없애야 한다'는 명제는 강하지만, '없어졌을 때 어떤 보완책으로 부작용들을 막아낼 수 있는지'는 설명되지 않고 있다.
- 전문가 평가의 냉소: 동연정치연구소장이 지적한 대로, 법조계에서는 제시된 대안들에 "코웃음을 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정책 설득의 실패를 의미한다.
- 장윤기 사건의 덫: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는 특정 사건(장윤기)에 의해 '부각'된 것이지, 10개월간의 체계적 검토가 아니었다. 즉흥적이라는 의혹이다.
정치 설득력의 함정: 여론과 현실의 괴리
더 큰 함정이 있다. 한동훈 의원은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하루 만에 취소했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통념으로는 '야당이 논의를 회피한다'고 읽힐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이 이 논의를 '지는 싸움'으로 평가할 가능성: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자가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공개 토론은 피하는 쪽이 유리하다. 오류를 지적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폐지 주장자는 구체적 대안을 입증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진다. 이것이 토론 불성사의 진짜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
친한계의 '날 선' 이미지 문제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더 직설적이다. "국민에게 미운털이 좀 박혔다"고 평가했고, 친한계가 "너무 날이 서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이는 정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신뢰도의 문제를 가리킨다.
- 비호감도가 높은 정치 세력이 제시한 정책안은, 설사 논리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 "싸워야 될 때, 안 싸워야 될 때를 구분하는 전략 부족"이라는 평가는, 정책 논의보다 진영 싸움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 정치적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합리적인 대안도 먼저 의심의 대상이 된다.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이 논쟁이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 정책의 실종: 검찰 보완수사권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은 정치적 감정싸움에 묻힌다.
-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 방치: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정당성 약화: 나중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실시되더라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된 개혁이 된다. 이는 향후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한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나
이 논쟁에서 봐야 할 것은 '누가 이기는가'가 아니다. 대신 다음을 관찰해야 한다.
- 구체적 대안이 등장하는가: 단순히 '폐지해야 한다' 주장에서 '폐지했을 때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보완한다'는 구체안이 나오는지가 핵심이다. 법조계의 평가가 바뀌는 순간이 개혁의 현실성이 높아지는 순간이다.
- 정치적 신뢰의 복구 가능성: 한동훈과 친한계가 여론의 '미운털'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는 정책 설득력으로 직결된다. 정책이 주는 신뢰감이 없으면, 정치적 결정력도 떨어진다.
- 정책 논의 vs 진영 싸움의 경계: 공개 토론이 성사될지, 아니면 계속 SNS 논쟁으로 끝날지가 이슈의 향방을 결정한다. 정책은 설득을 통해서만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 논쟁의 진짜 함정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이진 선택에 있지 않다. 구체적 대안 없는 주장이 어떻게 정치적 신뢰를 잃고, 그것이 다시 정책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가라는 악순환 고리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구체적 입증이다.
결론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공개 토론으로 진전되지 않은 이유는,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구체적 대안 부족과 정치적 신뢰도 약화에 있다. 정책 개혁은 감정적 주장이나 정치적 승리로는 실현되지 않으며, 오직 설득력 있는 대안과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의 형사사법 체계 공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 법조계의 평가가 바뀌는 지점을 주시하기
- 정치적 신뢰도와 정책 설득력의 관계를 추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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