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0배' 군사시설 규제 푼다… 속초·평택·고양 전역 개발 규제 완화

국방부가 22일 전국 10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 규모인 2916만 ㎡에 달하는 규모다.

핵심 수치: 얼마나 풀렸나

국방부 발표 기준 규제 해제·완화 면적은 다음과 같다.

규제 완화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행된다. 수색비행장의 지원항공작전기지 기능이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전환되면서 가능해졌다.

강원 고성·속초는 이번 조정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다. 639만 ㎡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항공기 저공비행 금지 구간이 축소되므로 초고층 건축물 건설이 가능해진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탄약고 이전 완료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기 고양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예정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도 규제 완화 대상이다.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지역:
- 서울 마포구·은평구
- 경기 고양시
- 세종시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서울 마포·은평과 경기 고양 일대 재개발·재건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시행령 개정 후 별도 고시된다.

국방부는 "군사 대비태세 유지"를 전제로 한다. 규제 완화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접근이다.

수색비행장의 기능 전환이 핵심이다. 지원항공작전기지는 광범위한 항공기 운영 공역을 필요로 하지만, 헬기전용작전기지는 수직 이착륙 특성상 규제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는 도시 공중 기동성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규제 완화는 부동산 개발 여건 개선으로 즉시 파급된다. 특히 고도제한 완화 지역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상향, 건축비용 절감, 사업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국방부의 이번 규제 조정은 보안과 발전의 균형을 모색한 정책이다. 2916만 ㎡라는 규모는 앞으로 도시 개발, 주택공급, 산업단지 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실무자·사업자를 위한 다음 단계:
1. 해제된 지역별 지구·필지 현황 재확인 (특히 고도제한 구간)
2. 수색비행장 시행령 개정 및 추가 고시 일정 모니터링 (마포·은평·고양 영향 지역)
3. 해당 지역 개발사업 계획 검토 및 사업성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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