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수치로 보는 사건 규모
이번 사건에서 적발된 피의자는 총 113명이다. 대리시험 의뢰자 101명, 대리 응시자 11명, 국내 브로커 1명으로 구성되며, 의뢰자들이 지불한 비용은 1인당 1만~3만5000위안(약 200만~800만 원)에 달했다. 대리 응시자는 건당 약 80만 원을 수수했으며, 범행 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약 4년 1개월간 지속되었다.
조직적 부정행위의 구조와 수법
국내 브로커는 서울 소재 공대 대학원의 컴퓨터 전공 중국인 남성으로, 시험 접수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원하는 시험장을 선점했다. 중국 총책은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고 대리 응시자를 모집했으며, 국내 브로커는 의뢰자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고 시험 접수 전 과정을 관리했다.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샤오훙수'에 올려진 광고는 '대리 응시로 토픽 고득점'을 약속했고, 이를 통해 300여 명의 잠재 의뢰자 명단이 수집되었다.
초소형 통신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부정행위
일부 의뢰자는 시험장 내에 소형 이어폰, 송수신기, 별도 휴대전화를 숨겨 입장했다. 이들은 외부에서 불러주는 정답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응시했으나, 시험감독관이 응시자의 목 뒤에서 깜빡이는 장비를 발견하면서 적발되었다.
부정 성적의 악용과 실제 피해
토픽 성적은 외국인의 국내 비자 취득·연장, 학위 취득, 취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 문서다. 적발된 의뢰자들은 부정하게 취득한 성적으로 국내 체류자격 취득, 대학 입학, 졸업, 장학금 수령, 기업 취업 등을 추진했다.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의뢰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 인식이 미약했다"고 설명했다.
수익 규모와 경찰 조치
- 국내 브로커 수익: 약 2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 1억5000만 원)
- 중국 총책 수익: 약 5억 원
서울경찰청은 브로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대리시험 의뢰자와 응시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위조 신분증 제작·사용 피의자에게는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가 추가 적용되었다.
교육부의 처분 방침
교육부는 부정행위자 소속 대학에 처분 내용을 통보해 학위 취소 및 장학금 환수 등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시험 부정을 넘어 4년간 체계적으로 운영된 국제 범죄다. 약 100명이 200만~800만 원씩 지불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치렀고, 취득한 성적으로 국내 대학 입학과 학위 취득까지 이루어졌다. 초소형 이어폰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된 부정행위는 교육 제도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다음 단계:
- 시험감독 및 보안 시스템 강화 추진
- 적발 대학의 학위 취소 및 장학금 환수 조속 완료
- 국제 수사 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 총책 추적
#토픽대리시험적발 #첨단이어폰커닝 #대학부정입학 #중국인100명 #교육부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