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념 vs 현실: 국가기관 투명성의 환상
국가기관의 정보보안은 충분히 점검되고 개인정보 유출은 신속히 공개된다는 통념이 있다. 현실은 다르다.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해킹당해 2022년 이후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었다. 피해자는 현직 외교관·주재관·정보기관 요원 등 최대 1만여 명이다. 더 문제인 것은 시간대다.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약 10개월간 해킹이 진행되었는데, 2월 초 통보받은 외교부는 20일 언론 공개 전까지 5개월여 동안 침묵했다.
맹점: 투명성이 아닌 선별공개
외교부는 청와대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피해자 1만여 명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줄 모르고 있었다. 이름,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직책, 근무지 모두 탈취된 상태였다. 이는 투명성이 아니라 선별공개다.
외교부의 "암호화된 비밀번호라 안전하다"는 설명도 위험한 착각이다.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있으면 해커는 다른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거나, 위조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피싱 범죄를 벌인다. 외교관 정보가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신변 위협, 협박, 신원 도용의 입구가 열린다.
또한 10개월간 해킹을 탐지하지 못한 것은 국가기관의 사이버 방어 능력 자체에 대한 의문이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기술적 분석이 부족하다고만 밝혔다. 탐지 실패인지, 탐지 후 은폐인지 명확하지 않다.
숨은 리스크: 2차 범죄와 국가안보
외교부가 명시적으로 우려한 것이 2차 범죄다. 아이디·비밀번호 악용, 피싱, 신원 도용이다. 5개월 침묵 기간 동안 이런 범죄가 이미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는 더 심각하다. 정보기관 요원 수백 명의 신상이 유출되었다. 의심에서 5개월을 침묵한 것은 국가안보를 구실로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외교부도 이를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 사건의 진짜 문제는 기술 보안이 아니라 투명성과 신속성의 부재다. 북한 소행 의심도 있지만 기술적 확증은 없다. 의심 단계에서 침묵한 5개월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시민이 확인할 사항은 다음이다. (1) 자신 정보가 이 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2) 외교부로부터 공식 공지를 받았는지, (3) 비밀번호 변경 등 추가 보안 조치가 필요한지다. "암호화되어 있다"는 설명은 안심을 주지 않는다.
결론
정부의 보안 실패보다, 후속 대응에서 국민을 배제한 것이 더 큰 문제다. 5개월 침묵 동안 피해자의 손해는 누가 책임지는가. 투명성과 신속 공개는 국가 신뢰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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