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3배 인상 검토, 부동산 정책 방향 확정 무렵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사상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예정된 100분을 훨씬 넘어 3시간 이상 진행된 토론회에는 각계를 대표하는 140여명이 참석해 세금, 공급, 대출 규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가장 민감한 주제는 역시 보유세였다. 대통령은 보유세는 늘리되 1주택과 다주택, 실거주 여부, 초고가 주택에 따라 차이를 둔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세 배는 올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세금 인상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은 "언제 터질지 모를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 30억부터 50억까지 의견 분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초고가 1주택의 기준 설정이 토론의 초점이었다. 참석자들의 주장은 갈렸다:

  • 시가 30억 원 이상: 기존 정책 기준안
  • 시가 50억 원 이상: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 시가 10억 원 이상: 집값을 제대로 잡으려면 모든 고가 주택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

대통령은 시가 30억 원을 기준으로 해도 서울 지역에서 조세 저항이 거셀 수 있다고 토로했다. 양도 소득세 감면을 일가구 일주택 생애 1회로 제한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처음 집을 살 때부터 얼마나 오래 살 건지 고민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리 있다며 검토할 의사를 드러냈다.

전세 대출을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대통령은 대출 한도와 보증 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도 시사했다. 가계 대출 총량 규제로 실수요자가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도 공감하며 정부의 검토 의사를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는 회의적 견해를 드러냈다.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총리 주제로 여론 수렴의 장을 또 열기로 했다.

세기의 이혼 9년 만에 종료, 재산분할 기준점이 최대 쟁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는다. 2015년 최회장의 혼외자 공개로 20여년의 결혼생활이 파국을 맞은 후, 2017년부터 시작된 소송이 9년 가까이 이어져왔다.

이혼 자체는 양측이 모두 원하는 상황이지만,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노태우 비자금, 법원 판단 바뀌다

노관장은 이전 재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의 자금으로 쓰였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다. 항소심은 이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180도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설령 300억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뇌물에 해당하며 법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는 선을 그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판가름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는 것이다. 최근 SK 주식이 급등한 만큼, 기준점 설정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이 사건을 넘어 한국 재산분할 원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나흘 이상 진행 중…초기 모습 첫 공개

인천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나흘을 넘겼다. 지난 18일 새벽 6시 54분쯤 신고된 이 화재는 매자인 1층(내부 3층 구조의 가장 아래)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화재 초기 모습을 담은 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사진에는 철제 선반 사이로 치솟는 불길과 짙은 연기로 뒤덮인 내부, 소화기를 분사하는 직원의 모습이 담겨 있다.

넓은 공간과 짙은 연기, 진화 어렵게 만들어

6층은 3단 맥조의 대형 물류 창고로 내부 공간이 매우 넓고, 생활용품 등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되어 있었다. 소방은 화재 당시 짙은 연기로 인해 진화 작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층고가 높은 공간을 철골 구조물로 3개 층으로 나눈 매자인 구조 때문에 내부 진입이 어려웠고, 근무자 단체 대화방에는 18일 아침 7시 7분쯤 "긴급 대피하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현재는 건물 외벽의 위험 구조물부터 제거한 후 안전 상태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 외 주요 사건·사고

동해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로 60대 여성 사망

강원 동해시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새벽 3시 50분쯤 불이 나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공장 사무실에 거주하던 부부 중 남편은 대피했으나, 아내는 고립된 채 발견되지 못했다. 불은 공장 건물 2개동과 인근 제재소 일부를 태우고 4시간 20분 만에 꺼졌다.

축구 대회 추첨 실수, 학생들이 피해 입어

고등학교 축구 대회에서 16강전 대진 추첨 시 한 팀을 빼놓고 재추첨하는 실수가 발생했다. 배제고와 세종 금산 인산 FC가 몰수패를 당했다.

더 큰 문제는 주체측의 대응이었다. 제천시 축구협회장은 2차 추첨 이후 3차 투표를 약속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고,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부모들을 돌려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했다. 비 내리는 와중에 협회는 갑자기 몰수패를 선언했고, 선수와 지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세종서 크레인 사고로 60대 운전자 부상

세종시 소담동에서 지게차를 옮기던 크레인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반대편 차로의 승용차를 덮쳤다. 차 안에 있던 60대 운전자가 다쳤다. 경찰은 화물차 적제함에서 지게차를 내리다가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갤럭시 신제품 공개, 'Z폴드8'이 화제

삼성전자가 영국 런던에서 새로운 폴더블폰과 신제품들을 선보였다. 갤럭시 Z폴드 8은 기존과 다른 화면 비율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여권 형태로 변신한 Z폴드8

Z폴드8은 화면 가로폭을 넓히고 길이를 줄여 19대 16 비율을 갖추면서 여권처럼 변신했다. 펼쳤을 때는 4대 3 비율로 바뀌어 다양한 콘텐츠 감상에 최적화된다. 무게는 2011g으로 역대 폴드 제품 중 가장 가벼우면서도 배터리 용량은 늘어났다.

갤럭시 Z폴드 8, Z플립8, Z폴드 울트라 3종으로 라인업이 확대됐다. 울트라는 카메라와 멀티태스킹 성능을, 플립8은 개성 표현과 AI 경험에 초점을 맞췄다.

워치와 스마트 글래스로 확대된 생태계

갤럭시 워치 9와 워치 울트라 2는 착용감이 개선되고 생체 징후 기능으로 맞춤형 건강 가이드를 제공한다. 구글과 공동 개발한 스마트 글래스는 내장 카메라로 장면을 촬영하며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

삼성은 올해 안에 전 세계 8억명에게 갤럭시 AI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새 제품들은 오늘 28일부터 국내 사전 판매가 시작되고, 다음 달 7일부터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제주, 폭염과 열대야 속 밤 피서 인기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제주에서 밤 피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과 관광객들은 낮의 뜨거운 햇빛을 피해 저녁시간에 해수욕장과 용천수 명소를 찾고 있다.

해수욕장은 저녁이 되면 낮보다 더 활기를 띤다. 도민과 관광객들은 선선해진 바람을 즐기며 물놀이를 하고, 평균수온 16도의 용천수가 나오는 곳에서는 차가운 물에 발을 담가 더위를 식힌다. 기상청은 장마 이후 뚜렷한 비소식이 없어 폭염과 열대야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흑해전 확산, 젤렌스키 "트럼프와 회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흑해로 확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며칠간 흑해와 아조우해에서 드론 공습을 펼쳐 러시아 선박 여척을 타격했다. 핵심 에너지 보급로를 차단하고 러시아의 밀 수출에 부담을 주려는 전략이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흑해 요충지이자 곡물 수출 거점인 오데사를 집중 타격하고 있다. 오데사에서는 이달 들어 러시아 공습으로 민간인 수십명이 사망했고, 곡물 수출 능력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흑해 곡물 수출 무력화 계획에 맞서 흑해 운항 선박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 협상 제개를 위해 미국과 조율 중이라며 수일 또는 일주일 내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러 외교수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담했다. 러시아는 양측 소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종전 협상에는 특별히 낙관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불 첫 만남 센터 개관, 1851년 나르발호 인연에서 시작

1851년 한국과 프랑스의 첫 만남이 기념된다. 폭풍우 속에 섬에 좌초한 프랑스 고래잡이 배 나르발호의 선원 20여명을 당시 나주 목사와 주민들이 친절하게 보살펴 무사히 귀국하도록 도와준 것이다.

이를 기념해 한불 첫 만남 센터가 문을 열었다. 센터에는 나르발호의 항해 경로와 당시 상황을 담은 자료가 입체적으로 전시되어 있다. 한국학 교수가 프랑스 국립 도자기 박물관에서 조선이 선물한 술병을 발견함으로써, 한불 첫 만남은 기록을 넘어 실물로도 증명되었다.

나주와 신한 지역은 175주년을 맞은 한불 인연을 바탕으로 프랑스와의 교류를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결론

어제~오늘의 주요 이슈들은 한국의 주거 정책, 개인의 재산권, 산업 혁신, 그리고 국제 외교의 복합성을 보여준다.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에서 드러난 보유세 차등화 방안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정책이다. 다가오는 27일 한성숙 총리 토론회와 그 후속 정책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의 결과는 고액자산가의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원 선고의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단계로는 ① 27일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확인 ② 오늘~내일 최태원 이혼소송 판결 결과 정리 ③ 갤럭시 Z폴드8의 국내 출시 일정과 실제 소비자 반응 추적을 통해 정책·법률·산업 변화를 함께 따라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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