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 우수한 중견회계법인에게 자산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 상장사의 감시감사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회계법인은 규모별로 가·나·다·라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대형 상장사 감사는 가군 회계법인만 맡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9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 중이다.
경쟁 부족한 감사시장, 왜 구조 개편이 필요한가
현재 가군 회계법인들은 대부분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대가점을 받고 있다. 이는 법인 간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법인(나군)도 대형 상장사를 지정받을 기회가 차단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법인 간 품질 경쟁이 작동하지 않으면 감사 시장 전체의 품질 향상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책 핵심: '특례 가군' 신설과 지정점수 재설계
개정안의 중심은 두 가지다.
특례 가군 신설: 감사품질 평가점수가 가군 평균의 95% 이상이면서 나군 중 상위 20% 이내인 법인을 '특례 가군'으로 지정한다. 손해배상능력도 나군 기준의 150%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한 중견법인은 자산 2조~5조 미만 상장사 감시감사를 수주할 수 있다.
지정점수 산정 개편: 현재는 감사품질 평가에 따라 최대 10% 가점만 부여하지만, 개정안은 최대 10% 감점을 신설한다. 군별 상대평가도 도입해 우수 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 간 점수 격차를 크게 벌린다. 전체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 요구 수준도 2배 높인다.
대형회계법인 감시 강화
가군 회계법인은 독립적 '감사품질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대형법인은 현재 감사품질 기구를 운영하지만 내부 인력 중심으로 실효성이 낮다. 영국·일본 등 주요국도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담당이사는 실제 외부감사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도 신설된다.
시장 영향과 전망
이 정책이 시행되면 감사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견법인의 성장 기반 마련: 감사품질 우수한 중견법인은 대형 상장사 감시 기회를 얻으면서 구조적 성장 가능
- 가군의 품질 경쟁 강화: 경쟁 심화에 따라 모든 가군 법인이 감사 체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음
- 투자자 보호 수준 상향: 손해배상능력 기준 강화로 감사 과실에 대한 배상 능력 개선
규정 확정은 9월 2일 예고 기간 종료 후 이루어진다. 다만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특례 가군 선정 기준의 객관성과 감사품질감독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이 중요하다.
결론
금융위의 이번 정책은 감사시장의 독점 구조를 개선하되 품질 기준은 강화하는 이중 목표를 담고 있다. 중견법인의 성장 기회 창출과 함께 전체 시장의 감사 품질 향상을 유도하려는 시도다.
실행 체크리스트
- 회계법인 임직원: 감사품질 평가점수 현황 파악, 특례 가군 진입 요건 정량 분석
- 상장사 감사 담당자: 9월 규정 확정 후 지정기준 변화를 면밀히 추적
- 투자자: 감사인 변경 뉴스 시 감사품질 평가 결과와 감사인 경력 확인
#금융위품질우수중견회계법인대형상장사감사 #회계감사 #감사품질 #감시감사 #금융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