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더위, 폭염 중대경보 전국 확산
장마가 사실상 끝나고 본격적인 극한 더위가 시작됐다. 특히 경남 양산과 미량에서는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어 올해 최고를 경신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더위를 경고하는 폭염 중대경보는 대구와 경북, 경남 지역으로 확대되어 14곳까지 늘었다.
폭염 중대경보는 올해 6월부터 정부가 신설한 가장 강력한 단계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발령된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 33도, 대구 37도, 경주 38도까지 오르면서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초열대야 수준의 열대야가 강원 산간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에서 이어지고 있다. 야외 활동은 즉시 중단하고,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물·그늘·휴식 3대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397억 원 반환 가능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7월 27일) 생중계로 진행된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선관위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다. 당선 과정 인터뷰에서 김건희 배우자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억에 따라 성실하게 답한 것일 뿐 의도적 거짓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고생 사례범 장윤기 3차 공판, 피해자 부모 증인 신문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이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에는 피해 여고생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당시 도우려다 피습당한 남학생도 상황을 증언한다.
장윤기는 초기에 성범죄 목적을 부인했으나 2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과거 여고생 납치 관련 대화록을 증거로 확보했으며, 장윤기가 이를 인정하면서 지인에 대한 증인 신문은 철회됐다. 다음 달 4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재판단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이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56,000여 건으로 2021년보다 2.1배 늘었고, 올해 상반기만 34,000건을 넘어섰다. 불송치 사건 대비 이의신청 비율도 2021년 7%에서 올해 상반기 11.3%로 상승했다.
외부 전문가가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심의신청'도 4년간 3배 이상 폭증했다. 위원회가 수사 미진을 인정해 보안 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2021년 78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무려 8.9배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는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수사 지연과 무성의한 태도가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이른바 '향찰'이 전국 17,000명에 달하면서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북중 교역 급증,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 징조
올해 상반기 북중 교역액이 15억 68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 증가했다. 이는 2017년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최고 수준이다. 다만 2017년 당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60%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은 제철·코크스 등 중간재와 전략 물자 수입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군수산업 증진 지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UN 대북 제재를 감시할 전문가 패널은 해체됐고 미국의 관심이 이란으로 향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베를린 성소자 축제서 차량 테러, 30명 사상
독일 베를린의 성소자 축제 현장에서 30명이 사상당하는 차량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레바논계 독일 국적자인 용의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파악되어 다음 날 경찰에 사살됐다. 용의자는 과거 IS 가입을 시도하다 적발되어 레바논에서 수감 생활을 했으며, 지난해 11월 귀국한 후 올해 5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였다.
이는 독일에서 지난 2016년 IS 추종자의 차량 테러로 13명, 2024년 반슬람 극단주의자의 소행으로 6명이 숨진 데 이어 반복되는 테러 사건이다.
결론
7월 27일 월요일은 극한 폭염 속 국정 현안이 집중된 날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로부터 건강을 지키면서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장윤기 사건 3차 공판이 열려 한 주의 시작을 크게 좌지우지할 판단들이 이뤄진다. 경찰 수사 신뢰도 추락, 북중 교역 증가 등은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된다.
다음 단계:
- 폭염 특보 단계를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 행동 요령 숙지하기
- 취약계층 및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하기
- 윤 전 대통령 선고 결과와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 추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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