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로봇·배터리 국내서 만들면 세금 깎아준다...내년 도입 예정인 생산세액공제의 의미

정부의 '생산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정부가 28일 확정한 국내생산촉진세제는 투자나 연구개발(R&D)이 아닌 실제 '생산'에 직접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이번이 정부가 생산 활동 자체에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첫 시도다. 다음달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이 정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세액공제 방식은 국내 생산·판매량에 정부가 정한 품목별 기준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 소득세에서 직접 빼주는 구조다.

정부가 선택한 적용 품목은 반도체, 태양광,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풍력,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다. 이 6개 분야는 모두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며, 미국과 일본이 이미 생산세액공제를 시행 중이다.

미국의 지원 수준을 보면 정책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 배터리 셀: 1㎾h당 35달러
- 태양광 모듈: 와트(W)당 7센트
- 웨이퍼: ㎡당 12달러
- 풍력 블레이드: W당 2센트

자동차업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했다.

정부가 이 정책을 도입한 배경은 복합적이다.

첫째, 기업이 매년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현실이다. 투자 중심 정책만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둘째, 세계 경쟁국들이 생산세액공제를 속속 도입하면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빛마로 연구위원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때"라고 지적했다.

셋째,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는 '한국판 IRA'의 포지셔닝이다.

생산세액공제는 통상적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고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꺼려왔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까지 역대급 '슈퍼세수'가 예고되면서 이 정책을 결단했다.

생산세액공제를 국내 생산·판매분에만 적용해 통상 문제를 최소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적자로 인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정부는 이들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세액을 환급해주는 조세지출 방식보다는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보조금 지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정해진 것은 6개 품목의 기본 방향뿐이다. 품목별 기준 단가와 세부 규정은 추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것이 실제 정책 효과를 크게 좌우할 핵심 요소다.

정부의 생산세액공제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 신호다. 미국과 선진국의 생산 지원 정책에 맞서면서도, 세계 무역질서에 최대한 적응하려는 균형의 산물이다.

해당 산업 기업들이 취할 다음 단계:
-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기준 단가를 기준으로 국내 생산 확대 계획 수립
- 시행령 공시 후 세부 규정 분석 및 해당 여부 판단
- 적자 기업은 보조금 지원 절차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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