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떠도는 통념
'여중생 성매매'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까지 간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35) 사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읽히고 있다. 선거에서 당선된 지 15일 만에 적발된 '뜻밖의' 비리, 개인의 일탈 행위, 그리고 사법 절차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 하지만 이 읽기에는 구조적인 맹점이 있다.
통념을 의심해야 하는 이유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은 타이밍의 이상함이다. 참고 뉴스에 따르면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여중생과 3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방선거 이후, 즉 당선 후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
의심할 지점은 이것이다: 이미 진행 중이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수사에 나섰는가?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 전 시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뿐이다. 증거 인멸의 정황도 있다고 알려졌다. 이는 수사 당국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했는지, 그리고 조사 대상이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암시한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 확대 시도의 의미다. 뉴스에 따르면 최 전 시의원은 피해 학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체계적인 성착취 확대 의도를 시사한다. 이 대목이 부각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가려진 리스크들
첫 번째 리스크: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의 신뢰성
뉴스에 따르면 최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맞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여중생은 중학교 재학생이다. 외모나 신분증으로 성인으로 오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나이대다. 이 주장이 법정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두 번째 리스크: 증거 인멸 정황의 함의
경찰이 최 전 시의원의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수사 당국이 처음부터 증거 은폐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증거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 번째 리스크: 공직자 신분의 영향
최 전 시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고, 이달 1일 임기를 시작한 지 15일 만에 의원직을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사회적 압력이 작용했는지 여부는 뉴스에서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공직자의 신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수사 진행 과정이나 처벌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나
이 사건을 추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은 다음과 같다.
법적 논의의 핵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 5개 혐의가 얼마나 명확히 입증될 것인가. 특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
수사의 투명성: 경찰의 출석 요구 6차례, 15시간의 조사, 구속영장 신청까지 이르는 과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얼마나 충분히 공개될 것인가.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면, 단편적 신뢰만 남을 것이다.
결론
''여중생 성매매' 혐의 최영중 前청주시의원 구속영장'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공직자의 아동 성착취 혐의라는 더 무거운 차원의 문제다. 통념적 읽기에 머물지 말고, 다음을 주시해야 한다.
- 법정 판단을 기다리되, 혐의의 구체성과 증거의 명확성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
-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한 후속 보도를 주목하고,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를 확인할 것
- 피해 학생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가 수사 과정과 언론 보도에서 최우선인지 검토할 것
이 사건이 진정한 정의를 향해 나아가려면,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에 걸맞은 투명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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