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강화 앞바다의 '비용 부담 불일치'
인천 강화도 앞바다는 매년 여름 집중호우 때면 한강, 임진강, 염하 등 상류에서 떠내려온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인하대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강화 등 인천 앞바다의 연간 수거 쓰레기양은 약 5,000~6,500톤이다. 문제는 이 쓰레기의 발생지역과 처리 지역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쓰레기 발생 지역별 비중을 보면 경기도 60%, 서울시 33%, 인천시 7%로 분석됐다.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90% 이상이 경기와 서울 등 상류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의미다. 반면 수거·처리 비용 부담은 전혀 다르다. 연간 76억~79억 원 규모의 사업비 중 인천시가 50.2%를 담당하고, 경기도는 27%, 서울시는 22.8%만 부담한다.
이런 구조는 2001년 체결된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에서 비롯됐다. 25년 전 설정된 기준이 현재 발생 현황과 맞지 않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인: 상류 지역의 생활쓰레기 증가와 정책 갭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상류 지역의 쓰레기 관리에 있다. 서울과 경기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스티로폼, 비닐 포장재 등이 하천을 따라 자연스럽게 인천으로 유입되는 구조다. 강화의 더리미 포구, 건평항, 볼음도 일대가 주요 쓰레기 집결지가 되고 있다.
쓰레기가 어장과 항구에 쌓이면서 어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어망이 폐기물에 걸려 유실되거나 찢어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조업 시간을 쓰레기 선별 작업에 쓰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2022년 8월에는 쓰레기 수거 작업 중 4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환경단체들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쓰레기 배출자인 경기·서울이 발생 비중에 맞춰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망: 2027~2031년 협약 재협상이 분기점
정부는 하반기(7월~12월)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2027~2031년에 적용할 새로운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이 현 상황을 개선할 핵심 기회가 될 수 있다.
환경시민단체들(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은 발생 비중을 반영해 비용 분담률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단순히 수거 비용만 논의해서는 안 되고, 상류 지역의 사전 차단 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과학적 쓰레기 관리 전략으로 다음이 제시되고 있다:
- 한강, 임진강 주변 지자체의 하천 쓰레기 차단막 설치 확대
- 수거 전담 장비와 인력 확충
- 소하천에서 국가하천에 이르는 유입 경로마다 차단 시설 구축
이는 사후 처리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 발생 억제로 나아가는 방향을 의미한다.
결론
해양쓰레기 처리비 분담 문제는 단순한 자치단체 간 예산 배분 문제가 아니다. 발생 원인에 맞는 비용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고, 동시에 근본적인 쓰레기 억제 동기를 만드는 경제학적 원리다.
올해 하반기 협약 재협상에서 주목해야 할 점:
- 경기·서울의 실질적 비용 부담 확대 여부
- 발생 억제를 위한 상류 지역 차단 시설 투자 규모
- 5년(2027~2031년)간 적용할 비용 분담 원칙의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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