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7.1 강진이 한반도까지 진동을 전했다

지난 29일 오후 4시 27분경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다. 35년 만에 다시 찾아온 강진이다. 지진은 지하 10km의 얕은 깊이에서 발생했으며, 진도 7은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 10단계 중 최고 등급이다. 이 정도 진동이면 내진 성능이 약한 건물은 모두 붕괴될 수 있는 수준이다.

피해는 심각하다. 가시마치 대형 쇼핑몰의 2층이 일부 붕괴됐고 현장에서 10명 이상이 연락 두절된 상태다. 지진 직후 폭발음까지 들렸으며, 현장에서 구조된 4명 가운데 3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야스시로시의 제지공장에는 11명이 갇혀 있었는데 2명은 심폐 정지 상태, 9명은 여전히 생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도로와 교량 손상, 화재, 열차 탈선 등 다각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50명이 넘는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3,600여명을 투입해 긴급 구조 활동에 나섰고, 일주일 동안 규모 6대 이상의 여진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내렸다.

한반도도 이번 지진의 영향을 받았다. 경남과 전남, 제주 지역에서는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고 경기, 강원, 충청, 경북에서는 진도 2가 관측됐다. 부산에서만 3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으며 전국적으로 800건에 육박하는 지진 감지 신고가 들어왔다. 특히 고층 건물 거주자들이 더 뚜렷하게 진동을 느꼈는데, 이는 규모 큰 지진이 방출하는 저주파 에너지가 높은 건물의 공명 주파수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10년 전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는 270명 이상이 사망했고 2,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한반도 지진 위험 높아져... '숨은 활성 단층' 조사 서둘러야

이번 지진은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 지진 빈도는 눈에 띄게 높아졌고, 규모 2.0을 넘는 지진이 매년 70~100차례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16년 경주 규모 5.8 지진, 2017년 포항 규모 5.4 지진에 이어 이제는 인접국의 강진도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다.

전문가들은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활성 단층'을 한반도 지진의 최대 변수로 꼽으며, 기상청이 2018년부터 진행 중인 지하 활성 단층 전국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남과 수도권 조사는 완료됐고 강원, 충청, 호남, 제주 지역 조사가 차례로 진행 중이며, 10년 안에 전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선 시대 신록에도 규모 6~7로 추정되는 강진 기록이 남아 있어 지하의 대형 활성 단층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통과... 본회의서 '필리버스터 격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검찰의 보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진행 순서 문제 등을 제기하며 퇴장했으며, 민주당이 회의를 강행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되 보조 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하고, 피해자와 고발인의 이의 제기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빨간 약 수준'의 미흡한 대안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규정이다. 기존 형소법 320조에는 재판권 부재나 공소 절차 위법을 공소기각 사유로 삼았지만, 개정안의 327조는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 현저한 이탈'을 추가했다. 야당은 이것이 특정 대상에 대한 공소기각을 노린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으며, 이 조항이 충분한 논의 없이 삽입된 점을 심각하게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2박 3일 이상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주당의 전당대회 일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랭지 배추 40% 폭락,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다

강원도 고랭지에서 여름 배추 가격이 급락하면서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서울 가락시장의 10kg 배추 평균 가격은 7,000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000원 대비 40% 가까이 떨어졌다. 배추 한 상자 생산비가 3,000원인데 시장 가격이 7,000원에 그쳐 다른 경비를 보면 이익이 남지 않는다.

문제는 유통비의 부담이다. 포장비, 운임료, 작업비, 수수료 등 유통비만 5,000~6,000원에 달한다. 여기에 가락시장 수수료를 내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다. 농민들은 차라리 수확을 포기하고 배추를 밭에 두고 나온다. 그 결과 태생기를 놓친 배추가 밭에서 썩어가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속초시 고랭지 지역(장사, 영동) 인구가 무려 20% 감소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농자재 가격도 가팔라졌다. 비료값, 비닐값 등이 크게 오르면서 생산비 부담이 더욱 심해졌고, 농촌 지역에서는 극단적 선택까지 보도되고 있다. 복잡한 유통 구조와 치솟는 생산비가 농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증시 폭락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코스피가 이틀 연속 폭락하면서 규제 대책이 나왔다. 7월 월간 낙폭이 33%에 이르렀는데,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10월 27% 낙폭을 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고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로 설정해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긴급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 교육 외에 모의거래도 도입해 신중한 판단을 유도할 계획이다. 선물 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 호가 부담금을 적용해 거래 비용을 늘려 지나친 거래 행태를 제한하기로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기본 예탁금을 5,000만원으로 올릴 것을 촉구하는 의견도 제기됐고, 야당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상품 승인 과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

어제~오늘 한반도는 지진의 공포와 정치적 갈등, 그리고 경제 위기 신호를 동시에 받았다. 규모 7.1 강진은 한반도도 지진 위험지역임을 다시 상기시켰으며, 보완수사권 폐지안은 국회를 또 다른 격전장으로 만들었다. 농촌의 고민도 여전하다.

독자가 할 수 있는 다음 단계:
- 지진 대비 점검: 가정의 안전 매뉴얼 재확인, 응급용품 확보. 특히 고층 건물 거주자는 각별히 주의할 것.
- 정치 일정 모니터링: 오늘 본회의 필리버스터 일정 확인,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준비.
- 농산물 구매 선택: 현물 배추 등 농산물을 통해 농민 직접 지원 방안 검토.

#오늘의이슈 #구마모토강진 #보완수사권폐지 #농산물가격폭락 #증시폭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