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0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0만 달러(약 1.4억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한 이민 정책을 넘어 미국의 글로벌 인재 전략 전환을 의미한다.
현황: OPT 프로그램 수수료 부과로 정책 전환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H-1B 비자 수량 제한 방식을 벗어나, OPT(선택적 실습 훈련,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단계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참고 뉴스에 따르면 기술 및 금융 분야의 선도 기업들은 미국 명문대 출신 외국인 인재를 OPT로 채용한 뒤, 수년이 지나면 학생 비자를 H-1B 비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이번 수수료 부과는 이 채용 경로 자체에 직접 타격을 미치는 정책 전환이다.
원인: 노동 보호주의 강화와 국내 인력 우선 정책
미국이 이 정책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두 가지 거시 요인이 작용한다.
첫째, 국내 일자리 보호 압력이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미국 노동 시장은 분화되고 있다. 고학력 기술 인력 부문에서 외국인 유학생 채용 증가는 국내 인재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 우선(America First)' 기조를 표명하며 이러한 보호주의 심리에 부응하고 있다.
둘째, 기술 인력 수급의 구조 변화다. 참고 뉴스에 따르면 기술 및 금융 분야의 채용 관행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는 미국 대학 졸업 외국인의 취업 경로를 직접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술 인력 확보 전략의 강화를 의미한다.
전망: 글로벌 인재 유출 시나리오
수수료 부과가 최종 정책이 될 경우 다음 변화가 예상된다.
- 유학생 입학 억제: 10만 달러 추가 비용은 중산층 이하 가정의 외국인 유학생 입학을 크게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
- 기업의 채용 전략 재편: 기술·금융 기업들은 해외 사무실 확대, 현지 인력 채용 확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 경쟁국의 인재 유치 기회 확대: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같은 경쟁국은 미국의 정책 제한을 역으로 활용해 글로벌 인재 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결론: 정책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 필요
이 정책은 현재 '검토' 단계이지만, 미국의 이민·노동 정책이 국제 인재 유동에 미칠 장기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정책의 최종 확정 여부와 시행 시기를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
즉시 확인할 사항:
- 미국 유학 계획 학생·부모: OPT 제도 변화 추이와 자금 조성 방안 재검토
- 기술·금융 인사담당자: 채용 경로 다변화 검토 (현지 인력 육성, 해외 채용 네트워크 강화)
- 정책 관심층: 행정부 공식 발표 시점과 구체적 적용 범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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