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기업 2030건, 2020년 연간치 넘어
법원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전국 14개 법원의 법인회생 접수는 731건, 법인파산은 1299건으로 집계되었다. 두 건수를 합치면 2030건으로 역대 최대 수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법인파산의 규모다. 상반기만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연간 신청 건수 1069건을 이미 초과했다. 이는 현재의 경영 위기가 팬데믹 당시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는 의미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가파르다. 법인회생은 13.9%, 법인파산은 17.7% 증가했다. 기업 도산 전문 변호사들은 회생·파산 상담을 의뢰하는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고금리와 원가 상승이 중소기업을 압박
도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외부 경제 충격과 금리 환경의 악화에서 비롯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원자재 가격과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했다. 여기에 고물가·고환율이 겹쳤고, 특히 고금리 상황이 기업의 차입금 상환 부담을 크게 늘렸다.
현장에서 가장 고통받는 주체는 중소 제조업이다. 납품 구조상 완성차 제조사나 대형 거래처와의 계약으로 인해 원가 상승분을 납품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제품을 제조할수록 손해를 보는 악순환에 빠진다.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를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제품을 제조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업이 적지 않다"며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투자 유치나 기업 매각도 쉽지 않아 도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집중···구체적 사례들
제조업의 현실
경기 화성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는 완성차 판매 부진과 원가 상승이 동시에 닥쳤다. 그럼에도 거래처와의 계약상 납품가격을 올리지 못해 지난해 9월 파산 선고를 받았고, 현재는 자산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LED 제조업체 B사도 공장 증설 과정에서 늘어난 차입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공장 설비와 재고를 담보로 대출받은 상태인데, 금리 상승으로 영업 유지 자체가 어려워졌다.
건설업의 위기
건설업계도 동일한 압박을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삼부토건, 안강건설, 삼정기업 등 중견 건설회사들이 잇따라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았다. 공사 물량 감소와 경쟁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미분양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구조적 어려움과 전망
현재 상황의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구조적 성격이다. 중소기업이 원가를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거래 구조는 금리 인하 또는 원자재 가격 하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건설업의 미분양 문제도 단기 개선이 어렵다.
고금리가 장기화할 경우, 차입금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도산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이미 손실을 누적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과 건설업은 추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결론
올해 상반기 기업 도산 2030건은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중소기업의 구조적 위기를 반영한다. 원가 전가 불가 구조와 고금리 환경이 만난 결과다. 기업 경영진은 현금흐름 관리와 거래처 협상을 강화하고, 정부와 금융기관은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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