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대기업과 소상공인, 양극화되는 대출 구도
최근 1년간(2025년 6월~2026년 6월) 국내 4대 시중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급속도로 양극화하고 있다. 대기업 대출은 144조 3145억원에서 164조 7921억원으로 14.2% 급증했으나, 개인사업자 대출은 266조 4685억원에서 267조 543억원으로 겨우 0.2% 증가에 그쳤다.
개별 은행의 움직임은 더욱 뚜렷하다. 우리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5.9%(2조 6440억원) 감축했고, 국민은행도 0.3%(2979억원) 축소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우리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20.1%(6조 4380억원), 신한은행은 14.9%(5조 8847억원), 국민은행은 12.4%(5조 3189억원) 증가했다. 전체 기업 대출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7%에서 22.4%로 상승했다.
이는 단순한 자본 배분의 변화가 아니라 은행의 경영 철학 전환을 의미한다.
원인: 생산적 금융의 이면
은행들의 이 같은 변화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 기조를 따른 결과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라 임대업을 줄이고 제조업 위주로 대출을 늘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감소분의 절반가량인 1조 1300억원이 부동산 임대업 부문에서 나왔다.
그러나 정책 의도와 현실의 괴리가 심하다. 은행들이 토대로 삼는 근거는 건전성 관리다. 대기업 대출은 본질적으로 낮은 연체 위험을 갖는다. 우리은행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06%에서 0.01%로 개선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에서 0.60%로 악화되었다. 하나은행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0.51%에서 0.56%로, 신한은행은 0.46%에서 0.47%로 상승 추세다.
은행은 생산성이라는 정책 명목 아래, 실질적으로는 우량 차입자(대기업)에게 자본을 집중시키고 있다. 손쉽게 늘릴 수 있는 대기업 대출에 집중하면서, 개인사업자라는 더 높은 위험군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은행만이 포용금융 기조에 맞춰 지난 5월 소상공인 대상 중금리대출 상품을 출시하며 개인사업자 대출을 소폭 증가시켰다. 이는 은행마다 정책 해석과 실행이 상이함을 드러낸다.
전망: 구조적 악순환의 신호
현재 드러나는 지표들은 경제 구조의 경직화 신호를 시사한다. 대기업의 자본 접근성이 개선되는 동안, 경제의 하단부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역설적으로 금융 접근성이 악화하고 있다. 연체율 상승은 단순한 부실 지표가 아니라, 이들이 당면한 경영 악화의 현실을 반영한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이 대기업 중심의 구조를 강화하면서, 생산성의 정의 자체가 문제된다. 자영업자와 소규모 제조업이라는 경제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생산성인지, 대기업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생산성인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
4대 은행의 대출 양극화는 정책 의도와 시장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다. 생산적 금융이라는 명제 아래 대기업 중심의 자본 배분이 가속화하는 동안, 개인사업자 부문은 사실상 금융에서 소외되고 있다. 연체율 악화는 이러한 구조가 얼마나 지속 불가능한지를 경고하고 있다.
실무적 시사점:
-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입장: 은행 신용 가용성 악화에 대비해 대안 금융(정책자금, 상호금융, 크라우드펀딩) 검토 필수
- 은행 경영진 입장: 단기 건전성과 장기 시장 다양성의 균형 재검토 필요
- 정책 담당자 입장: 생산적 금융의 재정의 및 포용성 강화 메커니즘 설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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