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불안함을 느낍니다. 큰 변화 앞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막연한 걱정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담은 이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검찰 개혁의 방향이 한눈에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욕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합니다. 이 대조만으로도 이번 법안이 얼마나 갈린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의 우려들

저희 주변의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실제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민생사건 수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나서던 영역이 줄어들면, 일반인들이 의존하는 수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더욱 민감한 부분은 이번 개정안의 추진 과정입니다. 법무부도 지난 28일 법안소위 심사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공소 제기 때 '자의적 판단'이 있어야 공소기각이 되게 해야 한다"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공소기각 요건 확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안에는 없었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후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당 내부의 핵심 관계자조차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정도입니다.

단단함을 찾기

하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치의 원칙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세불가사진(勢不可使盡)이란 말이 있다. 힘이 있다고 다 쓰지 말라는 말"이라며 당론을 비판했습니다. "큰 제방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는 표현은 장시간의 필리버스터 속에서 나온 경고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한쪽의 권력이든 무한정 행사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충분한 검토가 생략되면 안 된다는 우려 역시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법의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세요. 이 개정안이 언제 시행되는지, 어떤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 검찰 개혁과 관련된 뉴스를 일반 뉴스뿐 아니라 법조계의 목소리도 함께 들으세요. 당론뿐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균형있게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회의원들에게 민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역구 의원에게 이 법안에 대한 우려나 지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결론

변화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계하는 마음입니다. 검찰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 개혁이 투명한 절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결정되는 이 법안이 향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함께 지켜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법치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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