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전하는 통념: "권력 기관 견제 = 피해자 보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강행처리하려 하면서, 공식 명분은 명확하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적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명분이 정말 그 자체만큼 단순한지 의문이 생긴다.
숨은 리스크: 보완수사권 폐지가 진짜 피해자를 위하는가
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대표는 "경찰의 초동 수사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초동수사를 다시 한 번 걸러내자는 견제의 장치"가 보완수사권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요한 포인트다. 경찰 수사가 불완전할 가능성을 인정하되, 검찰이 그것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윤상현 의원이 던진 질문은 더욱 흥미롭다. "검사가 보완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을 피해자 스스로 그 억울함을 입증하라는 게 어떻게 피해자 보호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표면의 명분과 실제 효과의 괴리를 드러낸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의 입증 책임만 늘릴 가능성을 암시한다.
모두가 놓친 맹점: 정치 의도와 제도 설계의 뒤섞임
참고 뉴스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 개정안이 단독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의혹이다. 정점식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 대통령 재판취소를 막으려 한 추악한 이면계약"이라고 언급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 강행되는가라는 맥락이 명백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정책이 중립적인 제도 개선이 아니라 특정 사건·인물 보호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정책의 일반적 적용 가능성과 부작용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 누가 정말 피해 입을까
역사적으로 권력 기관을 견제한다는 명분의 개혁이 의도와 달랐던 사례는 많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최악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 초동수사 부실화: 경찰 수사의 질 보증이 약해질 가능성. 검찰의 재검토 기능이 사라지면 경찰 수사의 완성도 유지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
- 피해자 입증 부담 증가: 보완수사 대신 피해자가 직접 추가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 이는 개인 피해자, 특히 약자에게 불리하다.
- 정치적 선별적 적용: 같은 법이라도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진정성 있게 작동하지 않을 위험.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나
이 이슈를 판단할 때 필요한 것은 다음이다.
첫째, 제도 자체와 현 상황의 분리: 보완수사권이 정말 개선 대상인지 먼저 차분히 검토했는가. 아니면 현재의 정치 상황 때문에 급히 추진되는 것인가.
둘째,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 이 법안이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 결과가 일반 시민 피해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 명분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거부권 행사 여부의 의미: 뉴스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국 가늠자가 된다. 그 거부권 행사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제도의 실질적 효과에 기반하는지가 중요하다.
결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표면적으로는 권력 기관 견제이지만, 실제로 초동수사의 질 저하와 피해자의 입증 부담 증가라는 함정을 내포할 가능성이 크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적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실질적 결과에 대한 의심이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
- 본회의 통과 여부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동향 모니터링
- 개정안의 실제 내용에서 대체 수사 기구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있는지 확인
- 유사 개혁 정책의 실시 결과 (국내·국제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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