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정책 판단이 정치 이슈로 급변
8월 1일 리서치웰이 뉴데일리 의뢰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에 대해 56.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의견은 22.6%, 판단 불가 21.1%였다. 지난달 29~30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정책 집행 과정의 의도가 여론 분열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지역별 편차는 뚜렷하다. 수도권(서울 62.2%, 경기·인천 57.3%), 영남권(대구·경북 62.9%, 부산·울산·경남 55.6%), 중부권(대전·세종·충청 55.5%) 모두 찬성이 반대를 크게 앞섰다. 호남 같은 여당 지지 강세 지역에서도 찬성 38.4%, 반대 32.3%로 경질 주장이 우세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78.8%, 개혁신당 지지층의 55.1%가 경질에 동의했다.
원인: 정책 의도와 시장 혼란의 괴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개인투자자를 겨냥한 상품이지만, 출시 과정에서 시장 투기화 논란이 생겼다. 정책 담당자들은 이를 금융혁신과 개인 자산 증대 기회로 설명했으나, 시장 변동성 심화와 소비자 손실로 이어지자 책임 소재 문제가 대두됐다.
같은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도 하락세를 보였다. 긍정 평가는 42.5%로 이전 조사 대비 4.1%포인트 내려앉았고, 부정 평가는 53.6%로 3.7%포인트 올랐다. 정당별 지지도도 민주당 42.9%, 국민의힘 34.5%로 집계됐으며, 국민의힘은 37.6%에서 3.1%포인트 하락했다. ETF 정책이 여당 전체의 신뢰 하락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
전망: 국정조사 추진과 책임 추궁
국민의힘은 즉시 대응 입장을 표명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성과는 독식하고 책임은 증발시키는 후안무치한 정치"라며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 언급했다. 정책 의도는 긍정적 평가를 받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외부에 돌리려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론이 경질 찬성으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정책실장 교체 여부는 정치적 결정 포인트가 됐다. 금융 정책의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시장 영향 평가가 충분했는지 묻는 목소리와, 개인투자자 보호 방안이 사전에 마련됐는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
56.3%의 여론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도와 결과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고 있다. 정책 담당자의 교체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금융 상품 도입 시 시장 리스크 평가와 소비자 보호 기준을 더 엄격히 설정하는 구조적 점검이다.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다.
- 국정조사 예정과 청문 일정: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 주체, 시장 영향 평가, 소비자 피해 현황 기록 추적
- 금융감독 기준 강화: 고레버리지 상품 허가 전 시장 안정성 검증 절차 개선 여부 확인
- 여론 추이 모니터링: 정책 담당자 인사 결정 이후 국민 신뢰도 회복 추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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