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광장식 투기판'으로 변한 국내 증시
국민의힘이 8월 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이 정책의 주도자로 지목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논평에서 제시한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개미는 울리고 외국인만 배불린 정책 실패".
정부가 '서학개미를 국내 증시로 돌아오게 하겠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개인투자자의 이탈과 외국인 매수의 급증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원인: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적 위험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기업 주식의 일일 수익률을 2배 이상 배수 없이 추적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상품 자체의 변동성이 매우 높고, 개인투자자—특히 충분한 지식이 없는 '개미'들—이 이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투자했을 가능성이 크다.
뉴스 논평에 따르면 금융당국도 지난달 16일에서야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보완 대책'을 내놓았고, 지난달 31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이는 정책 수립과 위험 인식 사이의 시간차를 노출한 것이다. 위험이 현실화된 후 뒤늦게 규제를 강화한 셈이다.
시장 구조의 역전: 개인 이탈과 외국인 확대
누적된 손실로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빈자리는 외국인이 채웠다. 정부는 세수로 이득을 봤고, 외국인은 저점 매수 기회를 얻었다. 가장 큰 손실을 떠안은 것은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믿고 '빚투'(빚내서 투자)까지 감행한 개인투자자들이었다.
국민 56.3%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피해가 단순한 시장 변동성이 아니라 정책의 설계 오류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정조사와 책임의 문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위험을 경고받고도 정책을 밀어붙였는지, 책임을 회피했는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정책 수립 단계에서 위험 신호가 있었는지, 그것이 무시됐는지 여부가 국정조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냉랭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급은 정책 실패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전망: 규제 강화와 신뢰 회복의 과제
금융당국의 보완 대책(예탁금 상향)은 최소한의 처방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예를 들어 레버리지 상품의 판매 규제, 투자자 교육 의무화, 위험 공시 강화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다.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들고도 책임을 외면하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려면, 단순한 대책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결론
레버리지 ETF 참사는 단순한 상품 결함이 아니라 정책 설계 단계의 실패, 위험 관리의 부재, 책임 회피 구조의 노출을 보여준다. 국정조사는 누가 왜 위험을 무시했는지 규명하는 기회다.
다음 단계:
- 국정조사 결과 공개 시 정책 개선 방향 모니터링
- 금융감독 당국의 후속 규제 강화 내용 주시
- 유사한 고위험 상품의 판매 및 광고 제한 동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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