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념: 인수위와 정부의 경계는 명확하다

1일 특검이 윤한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조사의 핵심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주도 과정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 있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놓고 있다. 윤한홍 의원이 내세운 방어는 명확하다. "관저 공사는 인수위가 끝나고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의 일"이므로 자신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 논리는 겉으로 타당해 보인다. 인수위와 정부는 다른 조직이고, 책임 범위도 분명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의문의 지점: '인수위 후'라는 선 긋기가 통하나

특검의 관점을 보면, 2022년 4월부터 윤한홍이 김건희와 함께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했고, 그 결과 부지가 변경되고 공사업체가 바뀌었다고 본다. 핵심은 변경 결정이 인수위 단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실제 공사가 나중에 이루어졌더라도, 의사결정과 개입의 시점을 따져야 한다는 논리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기소한 공소장에는 "윤한홍이 '21그램은 김 여사가 고른 업체'라는 말을 전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또 21그램 대표는 "윤한홍이 공사에 지속해서 관여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인수위 후 정부가 시작된 뒤에도 관여가 계속되었다는 증거들이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청와대 이전은 인수위 단계부터 정부 단계까지 이어지는 연속된 프로젝트다. 부지 선정과 공사업체 선정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부지 변경은 인수위 때, 공사 발주는 정부 때"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숨은 함정: 정황증거의 누적과 입증의 간극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황증거를 확보한 것 같다. 답사 동행, 공소장 기술, 업체 대표의 진술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킨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다.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부재한 가능성이다. 윤한홍이 직접 "이 업체를 선택해 달라"고 명령한 기록, 또는 "나는 이 업체 선택에 개입했다"는 진술은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있는 것은 "지속해서 관여했다"는 제3자의 주장이다. 관여의 구체적 내용, 지시의 명확성, 결정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또한 윤한홍이 TF를 이끌었던 역할 자체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조직 내 정당한 지위에서의 활동이 혐의로 뒤바뀔 수 있는 위험이다. 예를 들어, 업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본래 역할일 수 있다. 그것이 언제 "직권남용"으로 변하는가. 법원이 판단해야 할 영역이다.

앞으로 주목할 변수들

1단계: 증거의 질
특검이 서면이나 문자, 메일 같은 기록 증거를 확보했는가. 아니면 인증 증거에만 의존하는가. 기록 증거가 있다면 혐의 입증이 훨씬 강해진다.

2단계: 의사결정 경로
21그램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물과 기관이 참여했는가. 만약 여러 명이 동의한 결정이라면, 윤한홍 개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3단계: 대통령의 역할
특검이 조사한 내용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지시가 얼마나 포함되었는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것이 나중에 드러날 경우 책임 구조가 다시 그려질 수 있다.

결론: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나

현 단계에서 이 사건은 정황의 강도와 법적 입증의 충분성 사이의 격차가 핵심이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만, 법정에서 "직권남용"이라는 법적 판단까지 도달하기 위한 채 하나의 고리가 부족할 수 있다.

윤한홍이 기소되거나 기소 유예될 때, 검사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정황증거의 누적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인 명령과 실행의 기록을 요구할 것인가.

앞으로 주목할 것들:
- 특검의 최종 결정이 언제 나올 것인가
- 윤한홍 외에 다른 인물들의 기소 여부 (책임이 분산되는가)
- 법원이 "인수위와 정부의 경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사건은 법적 엄밀성과 정치적 정황이 충돌하는 영역에 있다. 어느 쪽이 우선되는가는 곧 한국 정치사법부의 신뢰도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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