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1일 기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용산이몽]②오세훈 "군아파트·방위사업청도 안돼" 이슈의 핵심은 공원 본체에 청년주택을 넣는 정부안과, 공원화를 고수하는 서울시의 충돌이다.
현황: 공원 본체 주거 전환은 평행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한 뒤 시청 브리핑에서 만남을 평행선으로 평가한다. 용산공원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계획에 동의하면 서울시장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다는 표현까지 쓴 상태다.
시장 발언의 요지는 명확하다.
-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어떠한 경우에도 아파트를 짓는 데 동의할 수 없다.
- 일부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용도 사용은 동의하기 어렵다.
- 군인아파트, 장교 숙소, 방위사업청도 모두 본체 부지다.
공원 내 훼손 부지에 주택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도 본체 부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한다. 정부 논리, 즉 본체 내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는 쓸 수 있다는 해석을 강한 톤으로 바로잡았다고 밝힌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규모도 서울시 8000가구, 국토부 1만가구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김 장관이 권영세 의원(용산구)과 김경대 용산구청장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두 사람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오 시장은 전한다.
원인: 특별법 취지와 공급 목표의 충돌
거시적으로 보면 이 이슈는 청년 주거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와, 국가정원 조성이라는 토지 이용 원칙이 같은 필지에서 겹친 결과다. 금리를 직접 인용한 수치는 이번 브리핑에 없다. 다만 오 시장은 체감 정책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기존 요구로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를 다시 강조한다. 공급 물량을 공원에 얹기보다 금융·재건축 규칙을 푸는 쪽이 청년에게 더 가깝다는 판단이다.
공원 성격에 대한 해석 차도 크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이 훼손된 곳이 아니라 지금도 콘크리트로 포장돼 어떤 용도로든 쓰이고 있다고 본다. 서울숲처럼 조성해 국가정원으로 만들자는 것이 특별법 취지이며,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는 공원화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서리풀 그린벨트 해제에는 동의하면서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원 밖 그린벨트와 관련해 추가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거론된다. 공원 일부 아파트 건립은 동의 불가, 절충 가능한 지점은 공원 밖이라는 구도가 원인이다.
전망: 절충은 공원 밖, 본체는 고수 가능성
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캠프킴,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용산공원 주변에 대해 융통성 있게 논의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다.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돕겠다는 역제안도 한 상태다. 국제업무지구는 절충안이 마련되면 서울시가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는 수준이다.
실무적으로는 본체(군인아파트·방위사업청 포함)와 주변 부지(캠프킴 등)를 한 묶음으로 보지 말고 필지별로 용도를 나눠 추적하는 편이 낫다. 본체 주거 전환은 서울시가 강한 톤으로 선을 그은 만큼, 단기 타결보다 주변 부지·기반시설·대출 규제 논의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결론
20일 회동 이후에도 용산공원 본체 아파트·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다. 군아파트와 방위사업청까지 본체로 묶어 주거 전환을 차단하고, 캠프킴 등 공원 밖과 8000가구 대 1만가구 이슈는 후속 협상 여지를 남긴다.
- 본체와 주변 부지를 구분해 공지·브리핑을 확인한다.
- 국제업무지구 가구 수(8000 대 1만) 합의 여부를 별도 변수로 본다.
- 대출 규제·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 요구가 후속 의제로 재등장하는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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