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에서 협상으로: 현재의 정책 국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26일 광화문에서 한 시간가량 면담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차 회동이었다. 지난 20일에 이어 엿새 만의 만남이었으나 용산공원 본체 개발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 오 시장이 제시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일대를 국토부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공급 문제에서 실질적인 '합의의 물꼬'가 텄음을 의미한다. 두 기관이 다음주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한 점도 협상이 진전 중임을 시사한다.
탄천물재생센터가 주목받는 이유: 규모와 가능성
서울시가 역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는 약 39만3000㎡의 규모를 갖춘다. 이는 정부가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온 용산어린이정원(약 30만㎡)보다 약 9만㎡ 더 넓다.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인근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 용지 등을 연계한 복합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서울시의 추정에 따르면 주거 기능을 절반가량 배치할 경우 1만~1만3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용지 교환이 아니라, 청년주택과 산업단지를 동시에 조성하는 구상이다. 정부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자료를 받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실질적 검토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민간 정비사업 완화: 또 다른 주택공급 채널
주목할 점은 용산공원 논의와 병행되고 있는 재개발 용적률 완화다. 오 시장이 용적률 상한을 1.2배까지 완화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양쪽 모두에게 양보와 수렴의 신호다. 정부는 공공용지 활용이 본래 목표였지만, 이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건 없었다"며 "청년·신혼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훼손된 지역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완화의 파급력은 상당하다. 오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조치가 실현될 경우 주택 순증 물량이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로, 4만3000가구가 추가로 증가한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자연스러운 주택 공급 증가를 의미한다.
그린벨트 해제, 정책 신호로 읽기
정부가 공개할 예정인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에는 서울시의 주택 건설 반대 입장을 고려해 용산공원과 그린벨트가 포함되지 않는 상태다. 이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배경이자, 정부가 다른 방식의 공급 확대를 모색하도록 자극한 요인이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 표현은 직접적인 해제 선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경직된 입장에서의 정책적 유연성 신호로 해석된다. 용적률 완화와 탄천물재생센터 활용이 주택공급 문제의 대안으로 작동한다면, 그린벨트 문제는 미래의 상황에 따라 재논의될 여지가 생긴다는 의미다.
결론
현재의 정책 국면은 주택공급 위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실용적 협상으로 요약된다. 용산공원이라는 상징성 높은 현안에서 물러나되, 탄천물재생센터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라는 두 채널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전략으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다.
다음단계로 점검해야 할 사항:
- 정부와 서울시의 다음주 협상 결과 — 탄천물재생센터 개발 실현 여부
- 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의 구체적 시행 시기 및 조건
- 그린벨트 해제 검토가 실제 정책화되는 시점과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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