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 재신문 불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8월 26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예정됐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인신문이 열리지 않으면서 약 15분 만에 심리가 종료됐다. 이 전 부문장은 일본 체류 일정과 금융감독원 조사, 1심 재판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다는 이유로 출석 불가 입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앞선 증언을 넘어 추가 확인할 사항이 제한적이라 판단해 소환을 철회했다.
이는 카카오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전기점이다. 검찰이 제시한 공모의 증거로 활용했던 이 전 부문장의 증언이 항소심에서 재검증될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원인: 시세조종 혐의의 핵심 쟁점
검찰은 카카오가 2023년 2월 하이브의 주당 12만원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 553차례에 걸쳐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고가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매수가 카카오 측 요청에 따른 공모라는 검찰 주장의 핵심 근거였다.
그러나 김범수 측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해석한다. 주식 취득 목적이 SM 경영권 확보였으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수사를 받은 뒤 진술을 바꾼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매수 시점과 주문 간격에서도 시세조종의 전형적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특성: 새로운 주장 범위 제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입증자료를 보강하겠다는 의사에 대해, 항소심 특성상 새로운 주장의 범위는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즉,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나 주장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는 기존 진술과 서면자료를 중심으로 공모 여부를 재판단하겠다는 신호다.
검찰 구형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이지만, 1심 무죄 판결이 유지되거나 감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인을 통한 재검증이 불발된 만큼, 1심에서 축적된 증거와 법적 논리의 타당성이 판결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 9월 결심 공판과 10월 선고
다음 공판은 9월 23일 진행된다. 양측이 최종 의견을 제출하는 '결심 공판'으로, 이 자리에서 재판부의 판결 방향이 더욱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다. 최종 선고는 10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현재까지의 항소심 진행 방식을 볼 때, 1심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증인 재신문이 불발되고 항소심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검찰은 기존 서면자료의 해석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김범수 측은 매수 행위 자체의 적법성과 공모 의도의 부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판결은 대형 기업 경영진의 자본시장 규제 위반 사건이 어느 정도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또한 경영권 경쟁 과정에서 법적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제시할 것이다.
결론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 재신문이 불발되면서 공모 혐의 재검증은 기존 자료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 없이 항소심이 진행되는 만큼, 법적 논거의 충실성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23일 결심 공판을 통해 재판부의 입장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며, 10월 선고까지 약 한 달이 남아 있다.
다음 단계:
- 9월 23일 결심 공판 동향 주시
- 10월 선고 결과 및 판결문 분석을 통한 자본시장 규제 기준 확인
- 판결에 따른 카카오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M&A 전략 변화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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