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단절을 넘어 부활하는 제도, 근본 구조가 달라졌다
과기정통부가 2012년 폐지된 국가과학자 지원사업을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로 재가동한다. 9월 초 리더급 선정 공고를 내고,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선정심사를 진행해 12월 중 리더급 국가과학기술자 2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과거 소수 특혜 논란으로 중단됐던 제도가 14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지만, 구조적 본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구체적 변화
국가과학자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됐다. 당시에는 매년 1~2명에게 5년간 최대 30억원의 대규모 연구비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소수 과학자에 대한 편중으로 인한 특혜 논란과 연구 윤리 파문이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결국 폐기에 이르렀다.
개편된 제도의 변화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 선발 규모의 확대: 리더급 20명, 차세대급 200명으로 선정 인원을 대폭 늘려 연구계 전반에 동반 성장의 자극을 부여
- 지원 구조의 전환: 수십억 원의 대규모 연구비 대신 연 5000만~1억원의 연구활동장려금 지급, 용처는 개인 연구·후학 양성·학회 활동·네트워크 구축 등에 자율성 부여
- 명칭과 대상의 확대: '국가과학자'에서 '국가과학기술자'로 변경하고, 대학·기초과학 중심의 아카데미에만 편중되던 대상을 산업계와 공학 분야까지 포괄
선발 대상은 만 55세 이하의 산·학·연 연구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연구 생태계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시점의 의미
제도의 핵심 전환은 금전 지원보다 상징성과 영예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국가 주요 행사 초청, 국가 정책 자문 참여 기회 등으로 과학기술자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문화 형성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학계를 이끌어갈 롤 모델을 리더급과 젊은 인재 사이에서 찾고 이들을 국내 학계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과거처럼 국가에서 인재 한두 명만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연구 생태계가 정착돼가고 있는 상황에 알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연구 생태계 내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소수 특혜성 지원에서 벗어나, 전체 연구자 커뮤니티의 존중과 자부심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결론
국가과학기술자 제도 재가동은 단순한 제도 부활이 아니라, 14년간의 실패 경험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다. 선발 인원 확대·지원 규모 축소·대상 범위 확장을 통해 소수 특혜 구조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증서·자문 기회·국가 행사 참여 등 무형의 영예를 강조함으로써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정책이 연구 커뮤니티의 신뢰를 되찾고 건전한 경쟁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지는 선정 투명성과 홍보 강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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