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정책 강화, 압박 수위 올라가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9월 2일 CNBC 출연에서 명확한 입장을 드러냈다. "미국에서 제조시설을 지으면 반도체 관세 감면 혜택을 주고, 짓지 않는다면 세계 최대 시장 진입을 위해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는 발언이다. 이는 단순한 인센티브 제시가 아니라, 국내 투자를 조건으로 한 직접적인 압박이다.
이 정책은 지난해 8월 러트닉 장관의 발언과 비교할 때 강도가 한층 높다. 당시에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는 기업에 반도체 관세를 보류하겠다"는 수준이었다. 보류에서 감면으로 나아가고, 더욱 직설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정책 강화의 거시적 배경
정책 강화의 핵심 배경은 인공지능 붐이다. 한국과 대만 기업들이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생산 시설에 대한 갈증이 높아졌다. 특히 최신 기술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 증설을 노리고 있다.
업계 분석가들은 이를 "AI 수요 확대의 역설"로 본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칩을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그 공급망을 자국 내로 끌어당기려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이 미국의 공급망 안보 우려와 맞닿으면서 압박의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국내 기업들의 현재 투자 규모
미국의 압박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이미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최소 170억달러를 투자해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올해 말이면 가동을 시작한다. 텍사스 지역의 기존 오스틴 공장과 연구개발 시설을 포함한 향후 투자 계획은 370억달러를 넘는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4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다. 한국에서 생산한 첨단 웨이퍼를 인디애나로 운송한 뒤 패키징과 검사를 거쳐 '미국산' 제품으로 현지 고객에게 공급하는 구조다. 2029년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업의 딜레마: 수익과 기술 보안 사이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이종환 교수는 기업들의 현실적 곤경을 지적한다. "AI 반도체가 수익원이고, 미국이 자국 내 생산을 간절하게 원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수익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최신 기술 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한국의 전략 기술이라, 섣불리 생산라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술 유출 우려와 국가 경쟁력이 걸려 있다는 의미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의 수요와 수익 기회가 있지만, 국가 차원의 기술 보안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업계의 대응 자세
반도체 업계는 이번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이 아직 완전히 나오지 않아 파악하기 어렵지만,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발언이라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현재로서는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론
미국의 반도체 관세 정책 강화는 단기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의 일환이다. 이미 수백억달러를 투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추가 투자 압박 앞에서 경제성과 기술 보안, 정부 정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했다.
기업·투자자들이 주목할 지점:
- 향후 정책의 구체적 내용 공개 시기와 기준 확인
- 정부 차원의 기술 보안 지침 동향 추적
- 기업의 대미 추가 투자 결정 시점과 규모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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