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의 현 위기: 고정 비용 구조
케이블TV 시장이 분기점을 맞고 있다. 가입자 감소로 실시간 방송 수신료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콘텐츠 대가는 여전히 고정되어 있다는 게 업계 진단의 핵심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10일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서 "현재 SO(케이블TV 사업자) 시장은 PP와 SO 사업자가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며 "매출 연동제 도입이나 성과 기반 배분 방식 재검토 등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콘텐츠 비용 부담의 악순환이 산업 지속성까지 위협한다는 분석이다.
비용 산식의 왜곡: 매출 연동제가 필요한 이유
현재 SO 업계의 문제는 PP에 지급하는 콘텐츠 대가 기준에 있다. 지금까지는 SO의 방송사업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여기에 셋톱박스 비용 등 콘텐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왜곡을 초래한다.
이 수석위원은 "특정 PP의 기여도와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방송 채널의 수신료 매출만을 산식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즉, 콘텐츠와 무관한 비용 항목을 제외하고 실제 수익에만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 개입 필수: 제도화 방안과 추가 지원 검토
업계는 단순한 구조 개선을 넘어 제도화된 평가 체계를 요청하고 있다. 이 수석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방송전문위원회를 신설해 매출 연동에 필요한 평가와 분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SO의 자체 비용 통제 여력을 높이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7년 1.5%로 책정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이 10년간 변함없이 유지된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이 수석위원은 "SO의 공공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이블TV가 지역 기반 미디어라는 특성을 감안해 지역소멸 대응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산업 지속성 확보의 시금석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도 매출 연동제가 유료방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동의했다. "SO 가입자가 감소하더라도 PP에게 지급하는 콘텐츠 대가가 고정되는 형태로는 산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진단이다.
현재 제안된 매출 연동제는 SO와 PP가 시장 변화에 따른 부담을 공유하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가입자 감소라는 거시적 추세 앞에서 일방적인 비용 부담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는 업계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결론
케이블TV 위기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산업 기본 구조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매출 연동제는 SO와 PP 간 리스크 공유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화된 평가 체계와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
실무자 관점에서는:
- SO 경영진: 정책 당국에 매출 연동제 도입을 적극 건의하고, 평가 기준 개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PP 담당자: 실시간 수신료 매출 기준 전환이 자신의 콘텐츠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뮬레이션해두어야 한다.
- 정책 관계자: 방송전문위원회 신설과 징수율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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